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신뢰해 마지않았던 신화를 무너뜨리고 있다. 무엇보다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세계화 체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20세기 세계는 비교우위론 확산과 실현을 통해 그 이전 만년의 인류 역사가 이루어놓은 성취를 훨씬 뛰어넘는 진보를 이루었다. 상품 서비스 인력의 자유이동을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체제를 구축했다. 유럽은 GATT를 넘어 석탄·철강공동체(ECSC)로 출발해 경제공동체(EEC, EC)를 거쳐 유럽연합(EU)으로 발전했고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를 통해 비교우위론의 이상에 더 빨리 도달하려고 경쟁했다.

그 결과 세계를 하나로 묶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세계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다. GATT에서 자유화의 예외 지대로 남아있던 농산물조차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정을 통해 벽이 무너졌다. 무역자유화를 넘어 각국의 농업보조금과 표시제도 등 국내정책까지 통제했다.

100년 전과 ‘호모데우스’를 말하는 시대 별 차이 없어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가 순식간에 국경과 항만을 폐쇄시키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곳곳에서 무너뜨리는,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첫째, 이제까지는 교역자유화가 최고의 가치였다면 앞으로는 자유화와 안보(security)의 균형, 특히 먹거리 안보와의 균형은 거부할 수 없는 요구가 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그 균형을 제시하지 못하면 다자 규범은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것이다. 세계화의 이상과 꿈은 이제 신화로 남을 것인가?

둘째, 미국과 유럽 선진국은 산업혁명의 성과로 경제적 풍요를 구가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찬란한 문화의 성곽을 쌓았다. 세계 각국은 그 체제와 가치를 신뢰하고 열망했다. 그러나 개인의 외출을 통제하고 감시하며 모임은 물론 이웃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반자유 반인권적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자의 폭증으로 병실이 부족하여 치료를 재대로 받지 못하고, 사망자가 넘쳐 동물방역을 위한 가축 매몰현장을 연상시키는 무더기 매장 장면을 보여주었다. 인간생명의 존엄성이란 명제는 어디로 갔는가?

그런 비극적 현장의 한편에서는 자유를 주장하며 방역 당국의 조치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일이 다반사로 나타나고, 그 결과 고령자 등 보건 약자가 희생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란 무엇이고 인권이란 무엇인가? 앞으로는 자유와 안전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모든 국가가 도전을 맞고 있다.

셋째, 산업혁명을 이루어 풍요의 20세기를 열었던 과학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동력 기계 전기 전자 혁명으로 최근 수십년 사이에 인류의 삶은 혁명적으로 변했고, 최근 ICT 기술과 AI 등장으로 호모사피엔스가 드디어 신의 경지에 이르는 ‘호모데우스’ 상황을 예언하게 되었다. 그러나 100년 전 스페인독감 때와 똑같이 비말 차단이 유일한 방역 수단이어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의무화되어 학교 교회 영화관 등 다중시설이 폐쇄되고 있다. 호모데우스를 말하는 시대와 100년 전과 무엇이 다른가? 그동안 과학은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러나 동시에 이 공포 앞에서 기댈 수 있는 곳은 결국 과학뿐임을 더욱 절감하면서 과학에 대한 신뢰와 한계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서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어떻게 입지를 구축할지도 도전 과제

또한 20세기 세계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군사력과 리더십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의해 교역은 WTO, 경제는 IMF, 군사정치 문제는 UN을 통해 조정되어 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에 따라 국제질서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각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국제적 위상과 관계에도 변화를 초래할 게 분명하지만 그 모습은 불확실하다. 국제질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그것이 어떤 갈등과 충돌을 불러올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난 70여년 동안 GATT와 WTO 체제 아래서 자유무역질서를 만끽하며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고, 팍스 아메리카나 질서 속에서 국가안보를 보장받아왔다. 이제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이 거대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하여 세계 속에서 새로운 입지를 구축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