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지급방식 바꿔야

○ 12월 25일자 산지 쌀값은 10일전 대비 0.04%(52원) 낮은 80kg당 12만 8,800원의 보합세를 보였다.

－ 올해 10월 5일자 신곡 산지 쌀값이 80kg당 13만 4,076원으로 9월 25일자 구곡 가격 대비 0.5% 약상승하는 데 그친 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12월 5일에 80kg당 12만 8,328원까지 낮아졌고, 12월 15일에는 80kg당 12만 8,852원으로 10일전 대비 0.4%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 12월 25일에는 80kg당 12만 8,800원으로 10일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쌀값 추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았으나, 정부의 시장격리조치와 재현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내년 초부터 쌀값 상승이 전망된다.

○ 12월 25일자 산지 쌀값은 작년 같은 일자 가격 14만 7,312원보다 12.6%(1만 8,512원) 낮은 수준이다.

－ 올해 10월 5일자 신곡 산지 쌀값이 구곡 가격 대비 약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작년 동일 대비 하락률이 17.9%로 수확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점차 낮아져 12월 25일에는 12.6% 수준을 보였다.

○ 금년 수확기가격(10월∼12월 산지 평균가격)은 작년 수확기가격(152,158원/80kg) 대비 14.7% 낮은 80kg당 12만 9,807원으로, 이를 조곡 기준으로 환산하면 40kg당 4만 4,140원이다.

－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우선지급금이 조곡 40kg당 4만 5,000원이었으므로 정산가격(10월∼12월 평균가격) 4만 4,140원보다 높아 860원을 환수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 많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환수해야 함에 따라 환수방법 등을 둘러싼 갈등과 행정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정부는 10∼12월에 벼를 매입할 때 수확기 직전인 8월 가격을 참고하여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다음해 2월에 10~12월 평균가격으로 정산하여 왔으나 우선지급금 수준에 대해 정해진 규칙이 없다.

－ 2011년 이후에는 8월 가격의 89%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작년에는 94%, 올해는 93% 수준으로 지급한 결과 환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 환수하게 될 확률이 거의 없는 우선지급금의 최대치는 8월 가격의 85%로 추정되므로 앞으로는 8월 가격의 85%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단, 우선지급금과 정산가격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상호금융 정기예금 이자율로 수매 일자부터 정산금 지급일자까지의 이자를 산출하여 정산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