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쌀값 상승세 이어가

-우선지급금에 이어 변동직불금도 삭감될 전망-

○  1월 5일자 산지 쌀값은 10일전 대비 0.4%(528원) 상승한 80kg당 12만 9,328원이었다.

－ 2016년산 신곡 산지 쌀값은 10월 5일 80kg당 13만 4,076원에서 12월 5일에는 12만 8,328원까지 낮아졌다.

－ 그러나 12월 15일에 10일전 대비 0.4%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12월 25일에 보합세를 보인 후, 1월 5일에 다시 0.4% 상승세가 이어져 80kg당 12만 9,328원으로 높아졌다.

○ 1월 5일자 산지 쌀값은 작년 같은 일자 가격 14만 6,560원보다 11.8%(1만 7,232원) 낮은 수준이다.

－ 작년 10월 5일자 신곡 산지 쌀값이 전년 동일 대비 17.9% 하락하여 수확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에는 10월 16.6%, 11월 14.4%, 12월 13.0%로 점차 낮아졌고, 올 1월 5일에는 쌀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하락률이 11.8%로 더욱 낮아졌다.

○ 2016년산 쌀의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100만원(80kg당 1만 5,873원)이고,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18만 8,000원/80kg)과 수확기 산지 쌀값(‘16년 10월～’17년 1월 평균가격)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 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총액이 WTO 허용보조 한도인 1조 4,900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작년 10월～올 1월 평균가격이 80kg당 13만 411원 이상이어야 한다.

－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작년 10~12월 평균가격이 12만 9,807원에 그쳤으므로, 1월 평균가격이 13만 2,223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그러나 1월 평균가격이 이 수준에는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변동직불금 중 일부는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