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요 약   1

  1. 유제품 산업의 중요성   3

  2. 유제품 수입의 파행성   5

  3. 대책의 세 가지 방향   7

  4. 선진국의 품목분류 세분화 실태 비교   7

  5. 제안1: 품목 세분류   11

  6. 제안2: 품목분류기준 고시 변경   13

  7. 제안3: 실행세율 인상   15

  8. 제안4: 추진 방안   16

Ⅰ. 연구배경과 목적   1

  1.1. 유제품 시장과 낙농산업   1

  1.2. 원유생산 및 시유소비의 주기와 시차   3

  1.3. 유제품 관세구조의 부조화와 파행적 수입실태   4

  1.4. 대책의 방향   7

Ⅱ. 유제품 관세분류 세분화 검토   9

  2.1. 분석 개요   9

  2.2. HS 분류 세분화 방안: 탈지/전지/혼합분유의 경우  10

  2.3. HS 분류 세분화 방안: 유장/버터/치즈의 경우   22

  2.4. HS 불류 세분화 방안: 조제버터의 경우   33

Ⅲ. 유제품 분류 세분화 제안   39

  3.1. 품목분류 세분화 효과   39

  3.2. 세분화 기준   40

  3.3. 분류세분화 관계법령   41

  3.4. 세번 변경 전례   42

  3.5. 세분화 절차 제안   43

Ⅳ. 혼합분유 및 조제버터의 분류 변경 검토 및 제안   44

  4.1. 분류 변경의 두 가지 방법   44

  4.2. 혼합분유(190190) 및 조제버터(210690)의 분류기준 관련 법령 검토   45

  4.3. 분류기준 변경 검토   52

  4.4. 추가적 제안   56

Ⅴ. 데어리스프레드와 조제버터의 실행세율 인상 검토 및 제안   58

   5.1. 문제 상황   58

   5.2. 실행세율이 양허세율보다 낮은 품목의 관세율 조정 규정...58

   5.3. 실행세율 인상방안   60

   5.4. 관세율 조정절차   61

   5.5. 실행세율 인상 제안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