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1장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1. 농림식품재정지원체계 개선의 필요성    1

 2. 연구내용   2

제 2장 농림식품재정지원 실적 및 특성 분석    3

 1. 농림식품재정지원구조 분석을 위한 코드 분류    3

 2. 농림식품재정지원의 구조(1): 지원분야별 분석    7

 3. 농림식품재정지원의 구조(2): 대상별 기능별 분석    20

 4. 농림식품재정지원의 구조(3): 기능별 대상별 분석   23

 5. 농림식품재정지원의 구조(4): 회계와 기금의 비중 분석    27    

제 3장 농정재원지원의 효과 분석    43

 1. 농정재정지원의 농업과 국민경제에 미친 효과    43

  (1) 분석방법 및 자료설명    43

  (2) 개별방정식 추정결과 및 모형 예측력 평가    49

  (3) 농림업부문 재정투융자의 거시경제 파급영향     56

  (4) 요약 및 결론   64

제 4장 농정재정지원체게의 문제와 개편방안    67

 1. 주요 선진국의  농정예산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개선 방향   67

  (1) 미국의 농정    67

  (2) 뉴질랜드    77

  (3) 영국 예산 시스템 개요 및 분석   83

 2. 회계 및 기금별 역할 분석과 개선방안    94

  (1) 존치평가 결과를 통해 본 기금 현황    94

  (2) 기금제도 개선 논의 동향    105

  (3) 농식품 관련 기금의 존치평가 결과와 평가    108

  (4) 농식품분야 기금의 개혁 방향    114

 3. 농정예산지원 절차의 문제와 개선방안    124

  (1) 재정지원절차    124

  (2) 재정지원 방법    128

  (3) 재정지원체계의 문제점    130

  (4)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136

제5장 지자체 자율 농정을 위한 포괄보조금 도입방안    143

 1. 포괄보조금제도 이론적 고찰    143

  (1) 포괄보조금의 개념과 특징    143

  (2) 포괄보조금의 효과와 한계    147

 2. 광특회계 포괄보조금 운용 실태와 과제    149

  (1) 광특회계 포괄보조금 운용 체계     149

  (2) 광특회계내 포괄보조금 운용 실태 및 과제     157

 3. 농림업 포괄보저금제도 도입 방안    165

  (1) 농림업 포괄보조사업 도입 필요성    165

  (2) 농림업 포괄보조사업 선정 방법    166

  (3) 농림업 포괄보조사업 선정 결과    175

  (4) 농림업 포괄보조사업 운용 방안    182

제 6장 농림식품재정지원 방향과 지원체계 개편    187

 1. 선진국 농정 경험이 주는 교훈   187

 2.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전환    188

 3. 농정의 목표와 전략     191

 4. 핵심 10대 지원 분야    197

 5. 지원의 구조조정   209

 6. 재정지원방식의 전환    211

 참고문헌  215

 <부록1> 뉴질랜드 예산편성 과정    217

 <부록2> 기금일반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