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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3] 쌀 관세화 검증 대응전략 수립
원문파일
발간일
2016.05
ISBN
책 가격
저 자
김명환, 이명수, 윤장배, 유병린, 송주호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1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4

3. 선행연구 검토   4

4. 연구 방법   6


제2장 관세화 검증협상 사례분석 및 시사점


1. 대만   9

2. 일본   15


제3장 주요 국제협상 동향분석 및 시사점  


1. DDA 협상   19

2. TPP협상   44


제4장 국별 관세화검증  입장 전망 


1. 중국   53
2. 미국   77

3. 호주   90

4. 태국   95

5. 베트남   98


제5장 협상 시나리오 모색 및 대응 전략


1. 기본 방향   103

2. 협상 시나리오와 대 미국 전략   104

3. TRQ 배분과 대 중국 전략   116

4. 호주 대응전략   128

5. 태국, 베트남 대응전략   14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47

2. 관려 협상들에서의 시사점   147

3. 이해당사국별 입장 전망   148

4. 협상의 목표와 기본원칙   150

5. 협상진행 시나리오   151

6. 주요 쟁점별 협상전략   152


부록 1 이해 당사국들의 쌀산업

1. 세계 쌀시장 구조   157

2. 중국 농업과 쌀산업    161

3. 미국의 쌀산업   199

4. 호주 농업과 쌀산업   208

5. 태국 농업과 쌀산업   224

6. 베트남 농업과 쌀산업   239

 

부록 2  2015년 쌀관세화검증협상 자문단의 자문내역

1. 이명수 자문의견   255

2. 윤장배 자문의견   280

3. 유병린 자문의견   294

 

부록 3  쌀 관세화검증 협상국별 출장결과(농림축산식품부)   349

 

참고문헌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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