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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5] 한중 FTA 등 FTA 확대에 따른 원산지표시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원문파일
발간일
2016.07
ISBN
978-89-93118-34-6 93520
책 가격
저 자
김명환, 전익수, 표유리, 이동규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4

3. 연구 내용   7

4. 연구 방법   8


제2장 원산지표시제의 운영현황 및 실태


1. 수입농산물 국내유통실태   11

2. 원산지표시제의 운영현황   21

3. 해외 원산지표시제 현황   49

 

제3장 원산지표시제 정책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1. 선행연구   77

2. 설문조사   81


제4장 농식품 원산지표시관련 분야별 문제   119


1.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원산지 표시 관련  119

2.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관련   128

3. 원산지표시관련 국제적 분쟁 관련   135


제5장 원산지표시제 개선 및 발전 방안   143


1.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논의의 기본 방향   143

2.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안   144


부록 1 원산지표시의 사회적 후생 분석

 

1. 배경   151

2. 모형의 구조   151

3. 분석결과   152

 

부록 2 법률에 나타난 원산지 위반형태 및 벌칙

 

1. 농림축산식품부   167

2. 관세청   168

 

부록 3  무역분쟁 결과 변경된 미국 COOL 제도에 대한 USDA 질문과 답변   

 

참고문헌   187

 



부표   125

 

참고문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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