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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2.30
제목
[강좌 24]원산지규정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기(2)/ 정원중 

정원중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선임연구원이 쓴 특별강좌 입니다.

 

 

<요약>

 

  원산지규정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기(2)

 - FTA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   

 

   

○ 지난 강좌에서 이론을 중심으로 원산지 규정을 이해했다면, 이번 강좌에서는 농식품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하여 쿠키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원료의 세번과 완제품인 쿠키의 세번이 각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번 변경 지준을 충족하면 원료가 수입품이더라도 국내산으로 인정되어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삼계탕을 수출하는 업체가 주원료인 닭을 FTA 상대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누적기준을 적용하여 상대국에서 수입된 원료도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원료 수입국에 수출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혼합반죽을 수입하여 비스켓을 생산하는 경우 원료와 완제품의 세번이 3단위까지 같아서 세번 기준을 적용하면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역외재료의 가치비중이 10% 이하이면 세번과 관계없이 원산지로 인정받는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 농식품분야의 경우 일반 제조업과 비교해 원산지규정이 더 복잡한데도 기존 FTA 활용교육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이 제조업에 편중되어 왔다.

 

○ 농식품분야 FTA 활용교육을 확대하고 농식품분야 FTA 원산지 전문교육을 활성화하며, ‘농식품분야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FTA 활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신선농산물은 대부분 완전생산기준 적용으로 대부분 식품기업이 FTA 활용을 아예 포기하고 있으나 원산지규정을 활용한 FTA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농식품분야에서도 FTA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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