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49호는 GS&J 연구위원 이명헌 인천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새 정부의 농정, EU의 2013년 농정개혁에서 배울 것

○ EU는 최근에 2013년 이후의 농업정책 개혁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준비과정과 내용이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 유럽에서는 농정의 큰 구도를 결정하는 과정에 이해당사자를 폭넓게 참여시키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2013년 EU 농정개혁논의 역시 유럽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되었다.

○ 개혁논의의 초기에 온라인 토론 포럼의 형태로 시민들에게 의견 개진 공간을 열어주었으며, 그 안에서 토론은 4가지 근본적 질문(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기대, 공동농업정책의 필요성, CAP의 개혁 이유, 미래 CAP의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왜 공동농업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식량안보, 다양한 농업체계의 유지 등이 이유로 제시되었고, ‘시민들은 농업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료를 투명하고 감당 가능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 토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보장, 농촌 지역사회와 공간을 유지하는 활동, 그리고 식량 안보가 제시되었다.

○ 개혁안의 골자는 종래의 단일직불의 면적 당 지불단가 격차를 축소하여 ‘기본지불’로 지급하고, 환경기여 조건을 강화한 ‘녹색지불’, 그리고 소규모 농가에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로 3원화함으로서 형평성을 높이되 행정비용을 줄이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높이도록 하였다.

○ EU의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정부 초기에 농업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 관련 산업, 환경, 에너지 관련 단체 등 각계 시민들로부터 농업에 대한 기대와 농업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열린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 EU가 추구하는 직불제를 통한 기본적 농업소득의 보장, 농업의 공공재 공급 기능 강화, 지역 특성의 반영, 소규모 농가에 대한 단순화 시도 등도 주목하여 우리 농정 체계 안에서 발전시킬 요소들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명헌,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농업인 육성 및 R&D정책”, 시선집중 GSnJ 143호, 2012.

○ 임정빈 외 “스위스 농업과 농정,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시선집중 GSnJ 124호, 2011.

○ 임정빈 외, “다원적 기능에 몰입하는 스위스 농업과 농정(1)”, 시선집중 GSnJ 123호, 2011.

○ 이정환, “농정거버넌스: 그 의미와 대안”, 시선집중 GSnJ 102호, 2010.

○ 이명헌,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 EU의 단일직접지불제”, 시선집중 GSnJ 10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