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59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정부 쌀 관리방식의 문제

○ 정부는 쌀과 관련하여 정부관련 실수요처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비한 비축, 생산과잉시의 시장격리 등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먼저 비축량 목표를 소비량의 17%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11%에서 35%까지 크게 변동하였고 비축미에 5년차 이상의 고미가 다량 발생하여 비축량 관리와 품질 유지에 실패하였다.

○ 이러한 실패는 먼저 풍작시의 시장격리와 시장방출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없어 당시 정책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과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 시장의 불안을 높이는 역기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 또한 정부 실수요 쌀에 대한 매입과 공급을 공공비축제도 속에서 통합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신곡 중심의 매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만큼 공공비축미의 고미화를 촉진하였다.

○ 또한 정부 쌀 매입과 가공, 판매방식이 과거 수매제도 당시의 방식 그대로여서 과다한 상하차, 입출고, 운반, 저장, 보관, 도정 비용이 발생하고 고미화로 판매가격이 하락하여 쌀 관리비용으로 연간 3,45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같은 재정지출은 농가소득이나 소비자 이득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이었다.

○ 또한 정부 수매가격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농가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계절진폭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쌀시장의 불안정성이 높고 RPC 등 민간 시장 참여자의 경영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 이 같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 가지 쌀 관리 목적에 맞게 각각 운용방식을 달리하고, 매입 가공 매출 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사공용, ‘쌀가격 등락률 세배나 늘어난다’, 시선집중 GSnJ 28호, 2006

○ 이정환, ‘양정제도 개편,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시선집중 GSnJ 13호, 2006

○ 이정환, ‘05 쌀값 대란 해부,’ 시선집중 GSnJ 8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