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68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과 조영득 책임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 수정내용: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청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당년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식’이란 의미에서 ‘생산비연계 방식’으로 표현하였으나 이 표현이 UR 협정상의 Geen Box인 Decoupled Income Support와 혼돈될 소지가 있어 ‘당년 생산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요약>

 쌀 목표가격의 합리적 대안   

○ 쌀 생산농가 단체와 정치권은 현재 80kg당 17만 83원인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물가와 생산비가 상승을 반영하여 5만원 가까이 인상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법령 규정에 따라 4천원 인상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 이러한 대립으로 목표가격 결정이 장기 표류하고 결국 5년 전과 같이 합리적 기준 없이 논란을 봉합하는 방식으로 목표가격을 결정하면 5년 후에 올해 이상의 혼란에 빠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 이 제도의 당초 목적은 쌀 생산농가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매제도 폐지와 관세화에 의한 쌀 가격 하락 위험을 흡수하는데 있으므로 생산비 상승만큼 목표가격을 인상하라는 요구는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 한편, 명목가격으로는 2005년 이후 농가의 수취가격이 목표가격 수준을 대체로 유지하여 당초 목적을 이룬 듯이 보이나 그간의 물가상승으로 최근 4년간 실질 수취액은 기준연도보다 19∼24%나 낮아져 가격하락 위험을 흡수하는데 미흡하였다.

○ 이 제도가 농가의 실질 수취액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물가상승률이 근래의 추세인 2∼3%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부가 흡수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에 합치한다고 생각되므로 목표가격을 17만 8천원∼18만 4천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 목표가격 인상이 과잉생산의 요인이 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변동직불을 당년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개정해야 하고. 그렇게 개정하면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가 되어 AMS한도를 초과할 위험도 사라진다.

○ 또한 ‘목표가격’은 ‘기준가격’이라고 개칭하고 변동직불금 계산식도 시장가격과 고정직불금을 합한 값과 목표가격과의 차이에 85%를 지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쌀소득 및 FTA피해보전직불제, CCP가 답이다.”, 시선집중 GSnJ 161호, 2013

○ 이정환 외, “잊혀진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문제와 개편방안”, 시선집중 GSnJ 71호, 2009

○ 이정환 외, “한ㆍEU FTA 대책, ‘피해보전직불제’의 진실”, 시선집중 GSnJ 117호, 2011

○ 이정환 외, “농가단위 소득보전직불제, 정당성과 현실성이 있는가?”, 시선집중 GSnJ 119호, 2011

○ 이정환, “농정 그 반란의 길 (2)”, 시선집중 GSnJ 147호, 2012

○ 김한호 외, “미국농정조감도”, 시선집중 GSnJ 30호, 2007

○ 김한호 외, “농산물 수급조정을 위한 몸부림: 미국의 경험”, 시선집중 GSnJ 107호, 2010

○ 임송수, “미국의 농가소득 안정제도: 발전경과와 실태”, 시선집중 GSnJ 11호, 2006

○ 이명헌, “농가단위직접지불제도: EU의 단일직불제”, 시선집중 GSnJ 10호, 200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