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우 번식의향은
설민석의 영화 [남한산성]
임진왜란 이야기(7), 정유
농업, 네덜란드처럼 하면
글로벌무대서 통한 한과·
쌀 생산조정은 긴급피난…
생각 없이 만든 이상한 건
“쌀값 상승하지만 역부족
[61] 한국농업통상 50년사
한국관광공사 사진공모작
시선집중 GS&J
 
Home > 시선집중 GS&J > 시선집중 GS&J
   
시선집중 GS&J
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1.10
구분
한국농업농촌의비전
저자
GS&J인스티튜트
제목
[228호] 2017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GSnJ 제228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GS&J 이사, 연구위원 등 12인의 의사를 취합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2017 TOP 5

Threats & Opportunities 5

 

2017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GS&J는 2015년부터 연초에, 한 해 동안 한국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쟁점, 변화, 도전, 기회를 함축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주제에 한 해 동안 언론, 정치권,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가장 치열하게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계와 정부 모두가 연초부터 이 주제를 항상 명심하여, 경계하고, 대응하고, 활용할 준비를 갖추는데 집중하기를 제안한다. 이것은 농업·농촌문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한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농업계와 정부가 다가오는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일 뿐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번 발표는 GS&J 이사, 연구위원 등이 제시한 의견을 취합 정리한 것이다. 

 

 

 ○ 쌀 생산과잉으로 올해 52만 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따른 재정손실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우선지급금의 일부를 환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변동직불금의 일부를 삭감해서 지급해야 하므로 매우 큰 반발이 예상된다.

 

○ 쌀 공급과잉 문제가 현행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 왔다는 위기의식이 나타나고, 쌀 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시도하는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 2006년 이후 가축질병이 연례화 된 가운데 AI로 3,000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어 경제사회적 부담이 매우 크므로 방역시스템은 물론 사육밀도, 무허가 축사, 사양관리 문제 등 축산 전반의 문제로 논의가 확대될 것이다.

 

○ 가축질병의 발생을 방역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축산분뇨의 수질오염과 악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축산의 비전은 과연 무엇인가? 등 축산업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개혁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전개될 것이다.

 

○ 직불제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배분의 쌀 편중, 소득재분배의 역진성, 상호의무준수 부실, 지역특성 반영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직불제를 농정목표에 따라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개편하기 위한 격론이 예상된다.

 

○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대선 공약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신정부의 새로운 농정방향에 대한 논의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나 시간제약으로 근본적 논의보다는 농업내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득정책, 복지정책, 농촌문제에 관한 공약과 정책이 논의의 큰 비중을 차지 할 가능성이 크다.

 

○ 대내외 불안정성과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지출을 줄이고 가격에 민감한 불황형 소비가 지배하여, 소고기, 고급 과일 등은 수요가 위축되는 반면 수입 소고기, 낮은 등급 농산물 등 비교적 가격이 낮은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여 농산물별로 수요에 과거와는 다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고영곤 외, “농협경제지주체제의 성공조건”, 시선집중 GSnJ 222호, 2016.

○ 이정환, “한국농업 70년 (3):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선집중 GSnJ 215호, 2016.

○ GS&J인스티튜트, “2016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12호, 2016.

○ 이정환 외, “긴급제안, 쌀 수급문제의 해법”, 시선집중 GSnJ 210호, 2015.

○ 이정환, “신개방시대, 농업·농정의 신지평”, 시선집중 GSnJ 194호, 2015.

○ 이정환, “2015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189호, 2015.

○ 이정환, “축산업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시선집중 GSnJ 29호, 2007.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다음글
[229호]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상)
이전글
[227호] 한우산업 새로운 국면 진입: 사육두수는 증가, 김영란법에 의해 수요는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