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산지 쌀값 10일 전
[238호] 농축산물 가치사
농업과 농촌의 소멸을 막
스마트폰이 우리를 스마트
미래 세대를 위한 통합 물
새 정부의 핵심 농정공약
임진왜란 이야기(2), 明의
소비 줄어드는 쌀에 5조4,
[59] 쌀 관세화 시대 쌀
사진으로 보는 해방 직후
시선집중 GS&J
 
Home > 시선집중 GS&J > 시선집중 GS&J
   
시선집중 GS&J
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5.24
구분
한국농업농촌의비전
저자
오현석
제목
[237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개발정책 

시선집중GSnJ 제237호는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이사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신정부의 농정방향 시리즈(7)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개발정책  

 

 

 

 

 

 GS&J는 신정부에서 구조농정 30년 만에 진정한 농정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 담당자는 물론 농가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GS&J는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농업의 불편한 현실과 대안에 대한 견해를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이 그 일곱 번째이다.

 

 

 ○ 농촌개발정책이 1990년대부터 도농교류, 농촌관광,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으로 전환되었으나 여러 부처와 기관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따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정부는 ① 농촌경제의 다각화 지원 (이른바 6차산업화), ② 근거리 판매망의 확충, ③ 농촌 고령화 사회 대응, ④ 농촌에너지 자립과 순환경제의 구축, ⑤ 생태 친화적 농촌공간의 정비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설정한다.

 

○ 시군은 지역여건을 반영해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는 5대 농촌개발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한 후,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년도 지원을 결정한다.

 

○ 한국농업은 양적 성장률은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의 지불의사가 높은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면서 지역농업과 연계된 문화·서비스 산업화를 추구하여야 농가소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농촌의 부가가치와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

 

○ 따라서 첫 번째 목표인 ‘농촌경제의 다각화’는 농업과 농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농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핵심적 과제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제까지 다각화 정책이 마을단위 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나, 농촌의 현실에 맞게 농가의 개별사업을 뒷받침하고,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공동사업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자녀 등 가족 노동력을 보유한 농가이나 청년귀농인 등 ‘농촌에 뿌리내린 삶을 가진 개별사업자’ 중심으로 6차산업화 영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초점을 둔다.

 

○ 농가단위의 농촌관광 관련 활동들을 서비스 유형별로 재분류한 후 품질관리를 체계화 하고, 농촌관광 시설들은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로 품질관리 기준을 두어 등급제 또는 인증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농가의 경영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법을 제정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박성재 외, “농업경영 생태계 활성화 정책 : 금융 및 보험정책”, 시선집중 GSnJ 235호, 2017.

김태연 외, “농업의 존재이유 구현을 위한 대책: 공익형 직불”, 시선집중 GSnJ 234호, 2017.

이정환, “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의 개조”, 시선집중 GSnJ 232호, 2017.

○ 이정환, “한국 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하)”, 시선집중 GSnJ 230호, 2017.  

○ 이정환,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상)”, 시선집중 GSnJ 229호, 2017. 

○ 오현석, “농촌개발정책: 메뉴방식에서 목표지향 방식으로”, 시선집중 GSnJ 201호, 2015.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다음글
[238호] 농축산물 가치사슬 경영을 위한 정책
이전글
[236호] 한우 암소개량, 어떻게 함정에서 빠져나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