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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GS&J
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7.13
구분
한국농업농촌의비전
저자
이정환,김윤식,김한호,김용택
제목
[240호] 농업 R&D 혁신의 길 

시선집중GSnJ 제240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 김윤식 경상대 교수, GS&J 연구위원 김한호 서울대 교수, GS&J 김용택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신정부의 농정방향 시리즈(10)

 

농업 R&D 혁신의 길 

 

 

 

 

 

 GS&J는 신정부에서 구조농정 30년 만에 진정한 농정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 담당자는 물론 농가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GS&J는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농업의 불편한 현실과 대안에 대한 견해를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이 그 열 번째이고, 다음 총괄편으로 본 시리즈를 마무리한다.

 

 

 ○ 정부의 농업 R&D는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농기평(IPET)으로 이원화되어 기획 관리 및 지원 기능의 중복과 갈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농정시책과 농진청 R&D의 연계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한편, 농정 목표가 R&D 목표로 설정되고, 그 결과 정권교체 시마다 농업 R&D 계획이 변경되고 있어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R&D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한편, 농업 R&D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신기술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기술대응형 접근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 연구과제가 현실적 필요와 괴리되는 경향이 있다.

 

○ 또한 연구과제가 조직 및 개인 중심으로 기획되어 목표지형적이지 못하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방조직화 이후 농업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연구결과가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고 R&D의 안정성과 농정과의 연계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농진청을 농업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개편하여(농과청) 농업·농촌의 장단기 R&D 수요에 대응하면서 지역과 밀착된 연구를 수행하고, 농정 수요 대응 및 민간 연구지원 기능은 농식품부 직할 조직(농기지원센터)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역밀착형 연구를 위해 농과청 산하에 지방청을 두어 R&D 기능과 역할을 지역으로 대폭 분산하고, R&D 기획 단계부터 관련되는 조직과 고객이 참여하는 참여형 R&D 모델로 전환한다.

 

○ 농과위가 5년간의 농업 R&D 기본 방향을 설정하면, 농과청과 농기지원센터가 이를 위한 연구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각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및 세부 연구사업을 결정하는 목표지향형 연구기획방식으로 전환한다.

 

○ 프로그램은 전문가 중심으로 목표 달성도로 평가하고, 과제별 평가는 프로그램 책임자, 기관별 평가는 농과위, 개인별 평가는 과제 책임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목표지향형 기획방식에 맞게 개편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의 개조”, 시선집중 GSnJ 232호, 2017.

○ 이정환 외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하)”, 시선집중 GSnJ 230호, 2017.

○ 이정환,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상)”, 시선집중 GSnJ 229호, 2017.

○ 현병환, “농업 R&D의 재도약, 연구생산성 향상의 길”, 시선집중 GSnJ 83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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