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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03
구분
환경 연구
저자
김태연
제목
[251호] EU 농업환경정책은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 

시선집중GSnJ 제 251호는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EU 농업환경정책은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

 

 

 

 

 ○ EU 공동농업정책(CAP)에서 시행했던 시장가격지지 중심의 농업보호정책에 의해서 농민들은 농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집약적 농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자연자원과 농촌의 경관 및 사회문화적 자원들이 급격히 소멸되었다.

 

○ 이러한 농업의 환경피해 상황을 밝히는 다양한 연구들이 197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농지와 농촌지역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농업환경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 농업환경(Agri-Environment)이란 농업활동으로 조성된 농촌지역의 경관, 생물다양성, 유적, 문화적 유산 등을 통칭하여 이르는 것이며, 이러한 농업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농업환경정책(Agri-Environmental Policy)이라고 할 수 있다.

 

○ EU는 1985년 환경민감지역시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농업환경정책을 도입하였으나 당시에는 영국만이 이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다른 회원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 그 후 1992년 CAP 개혁에서 환경보전과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업환경정책을 확대하였으며, 농업생산활동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환경기준으로 기본영농수칙(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을 마련하였다.

 

○ 농업환경정책은 2000년 CAP 개혁에서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정책으로 그 위상이 높아졌으며, 2003년 중간평가 개혁과정을 거치면서 상호준수의무 조건을 강화하고, 정책수행을 위한 기본원칙도 정비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도 크게 증액하였다.

 

○ 최근 2013년 CAP 개혁에서는 저투입 농법을 포함하는 기본영농환경조건(GAECs)이 기본 직불금의 지급조건으로 규정되면서 환경보전이 전체 농정의 핵심사항으로 적용되었으며, 이와 함께 농업환경정책도 총 8가지 시책으로 정비되었다.

 

○ 이러한 EU의 농업환경정책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농업의 공공재 생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외, “신농업·신농정으로 가는 길”, 시선집중 GSnJ 241호, 2017.

○ 이정환, “신개방시대, 농업·농정의 신지평”, 시선집중 GSnJ 194호, 2015.

○ 안병일, ”농정방식 개혁: EU CAP의 진화를 보라”, 시선집중 GSnJ 192호, 2015.

김태연, “한국농업의 다원적 기능: 그 불편한 진실”, 시선집중 GSnJ 190호, 2015.

김태연 외, “본말이 전도된 친환경농업 바로 세우기”, 시선집중 GSnJ 187호, 2014.

○ 임정빈 외, “다원적 기능에 몰입하는 스위스 농업과 농정(1)”, 시선집중 GSnJ 123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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