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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16
구분
한국농업농촌의비전
저자
이정환
제목
[252호] (수정판)헌법 개정안, 농업·농정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시선집중GSnJ 제 252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수정내용: 관련 시선집중을 보완하였습니다.

 

<요약>

 

(수정판)헌법 개정안, 농업·농정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국회의 헌법 개정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으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권력구조와 토지공개념 등에 논란이 있으나 정부안대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농업과 농정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 정부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환경권과 지속가능성, 지방분권, 소비자 권리를 강조하는 한편,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국가지원의 근거로 명시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보호를 국가와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여 농업생산자도 사적 이익을 넘어 환경을 보호하여야 하고, 현재를 넘어 미래의 필요도 충족할 수 있는 생산방식을 도입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되었다.

 

○ 개정안은 동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으므로 농업은 동물생태계를 보호하고 축산업은 동물복지를 반영한 사육방식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지방분권이 대폭 강화되어 지자체는 정부의 업무를 집행하는 지방조직이 아니라 중앙 정부와 수평적 관계를 갖는 독자적 자주체제로서 농가 및 농촌 주민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지방정부가 차별적 농업·농촌정책을 시행할 여지가 확대되었고, 지자체에 집행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에 지급해야 하므로 지자체를 통한 정책집행이 많은 농정은 지방농정청(가칭) 설치 등 농정의 집행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현행 헌법은 소비자 계도와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국가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소비자 권리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식품 표시제(예를 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GMO 표시제) 등 안전성 관리 정책과 소비자 감시 활동이 강화될 것이다.

 

○ 농업에 대한 국가지원은 농업 자체보다 공익적 기능 제고에 근거하며,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지원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생산성과 소득증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농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목적과 조건, 사업 내용 등이 공익적 기능과 농민의 삶의 질, 그리고 미래 세대의 필요를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김태연, “EU 농업환경정책은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 시선집중 GSnJ 251호, 2018.

○ GS&J인스티튜트, “2018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48호, 2018.

○ 이정환 외, “신농업·신농정으로 가는 길”, 시선집중 GSnJ 241호, 2017. 

○ 이정환, “농업가치 헌법규정은 농업인에게 양날의 칼”, 시선집중 GSnJ 246호, 2018.

○ 김태연, “한국농업의 다원적 기능: 그 불편한 진실”, 시선집중 GSnJ 190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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