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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5.17
구분
한국농업농촌의비전
저자
김한호
제목
[253호] 미국 농업환경정책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시선집중GSnJ 제 253호는 GS&J 연구위원 김한호 서울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미국 농업환경정책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중시되고 농정도 이에 맞게 개혁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규정하려고도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기치, 지속가능성의 의미와 이를 높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GS&J는 세계적으로 농업환경정책이 도입 발전하게 된 배경과 목적, 그리고 경과를 정리하여 시리즈로 발간한다. 시리즈 첫 번째로 EU의 농업환경정책에 대해 발간하였고, 이 보고서는 그 두 번째로 미국에서 농업환경정책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를 정리한 것이다.

 

 

 ○ 미국 농업환경정책은 1930년대 더스트 보울(Dust Bowl) 지역의 연이은 모래폭풍(Dust Storm)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토양보존(Soil Conservation) 정책 중심으로 출발하였다.

 

○ 그러나 주요 농산물의 공급과잉 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정책인 보존정책은 농산물 생산조절 정책에 종속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까지 지속된다.

 

○ 1970년대에 과잉생산이 완화되면서 농업환경정책 사업도 축소되었으나 사회 일반의 환경문제 의식은 고조되어 환경보호청(EPA)이 설치되고, 농업의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어 수질오염 방지, 농촌경관 보존, 농업의 점원·비점원 오염원 방지대책이 부각되었다.

 

○ 1985년 농업법에서 농업환경정책이 수급조정 정책에서 분리되어 순수한 환경보존 목적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보존유보제도’, ‘습지유보제도’를 도입하여 농지와 습지를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일정기간 임차하여 보존목적을 위해 농업생산에서 격리하였다.

 

○ 1985년 농업법은 고도침식지, 습지 등에 대해 ‘보존준수조건’(compliance)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각종 정부지원정책에서 배제되도록 하여 친환경적 활동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990년대에는 개별 농지보다는 경관, 유역(流域; watersheds), 생태계 등과 같은 자연계를 대상으로 하는 보존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환경질개선제도(EQIP)를 도입하여 분산되었던 다양한 보존제도를 통합·일원화함으로 보존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2000년대에는 종래의 휴경을 통한 토양보전에서 ‘생산병행보존’(Working Lands Conservation) 방식 중심으로 전환하고, 2014년 농업법에서는 그간 도입된 사업을 통폐합하고 광역화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 미국 농무부(USDA) 산하 자연자원보존청(NRCS)과 농업서비스청(FSA)은 현재 약 20여개의 농업환경관련 보존사업을 시행중이며, 예산은 64억 달러 수준으로 품목지원사업 예산보다 많고, 그 대부분이 농업법 규정에 따른 다년간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 형태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헌법 개정안, 농업·농정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시선집중 GSnJ 252호, 2018.

○ 김태연, “EU 농업환경정책은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 시선집중 GSnJ 251호, 2018.

○ 김한호, “미국 농업법 2014, 소득안전망 대폭 강화”, 시선집중 GSnJ 174호, 2014. 

○ 임정빈,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1)”, 시선집중 GSnJ 152호, 2013.

○ 김한호, “농산물 수급조정을 위한 몸부림: 미국의 경험”, 시선집중 GSnJ 107호, 2010.

○ 김한호 외, “미국농정 조감도”, 시선집중 GSnJ 30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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