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펄펄 뛰는 지식의
당신이 틀렸음에도 당신이
이제 차원이 다른 남북 농
북한 개발협력의 필요성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
정경화, 조성진 두 거장의
한우 사육구조의 변화, 무
너도나도 ‘한우’ 농사에
[63] 돼지고기이력제 이력
아이슬란드의 아름다운 풍
시선집중 GS&J
 
Home > 시선집중 GS&J > 시선집중 GS&J
   
시선집중 GS&J
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7.23
구분
남북협력 연구
저자
이광석
제목
[256호] 경제공동체를 향한 북한 농업개발 지원모델(개정판) 

시선집중GSnJ 제 256호는 GS&J 이사 이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경제공동체를 향한 북한 농업개발 지원모델(개정판)

 

 

 

 

 

 GS&J는 2007년「시선집중 GSnJ」43호에서 “경제공동체를 향한 북한 농업개발 지원모델”이란 제목으로 남북농업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 바 있으나, 그 후 10년간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잊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남북은 물론 북미관계가 급변하면서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비추어 2007년의 제안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최근의 한반도 상황이 반영되도록 시선집중 43호의 일부 내용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하고(푸른 글씨 부분) 자귀를 수정하여 발간함으로서 이 제안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그 동안 단절되었던 남북한 협력을 재개할 때가 도래하고 있고, 농업부문이 중요한 협력분야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목표는 경제공동체의 형성이 되어야 하고, 남북경제공동체의 목표는 남북한이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 그런 의미에서 농업협력은 과거와 같은 식량․자재 지원과 같은 단편적 사업의 양적 확대보다는 북한농업 발전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이 되어야 한다.

 

○ 따라서 EU가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동부유럽 10개국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추진한 종합적 농업․농촌개발협력지원사업(SAPARD)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SAPARD는 2000~2006년 기간 동안 유럽연합에 가입신청을 한 중․동부유럽 10개국의 농업과 농촌 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입 신청국이 작성한 개별 농업․농촌개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 SAPARD는 농업․농촌개발을 위한 다각적이고도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써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투자, 토양개량 및 경지정리, 수리개선, 직업교육 등 14개 분야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 SAPARD에 의하여 지원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유럽연합과 가입 신청국이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하되, 전적으로 공공재정으로 투자되는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이 최대 75%까지 재정을 지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이 최소한 50%를 투자해야 한다.

 

○ 가입신청국은 SAPARD를 담당할 기관을 설립하고 공동체와 법적인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양자간 협약을 채택해야 하며, 사업의 우선순위는 해당국가의 의사를 반영한다.

 

○ SAPARD 기금은 공공기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이용에 있어서 공공자금의 지출을 승인하는 부처나 기관의 통제, 의회의 통제, EU집행위원회 및 감사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김영윤, “북한 비핵화와 ‘사실상의 통일’정책”, 시선집중 GSnJ 254호, 2018.  

○ 권태진, “북한의 농업부문 시장화 실태와 전망”, 시선집중 249호, 2018. 

○ 임을출,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경제 변화 실태와 전망”, 시선집중 GSnJ 244호, 2017. 

○ 이광석, “경제공동체를 향한 북한 농업개발 지원모델”, 시선집중 GSnJ 43호, 2007.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다음글
[257호] 채소류 수급안정대책, 이대로 좋은가?
이전글
[255호] 블록체인이 산업 생태계를 혁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