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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3.06
구분
농가소득 안정제도
저자
김태연,박준기,이정환
제목
[262호] 격돌: 가격변동대응직불은 나쁜 직불인가? 

시선집중GSnJ 제 262호는 GSn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격돌: 가격변동대응직불은 나쁜 직불인가?

 

 

 

 

 

 GS&J는 지난 1월 24일 시선집중 GSnJ 260호 “농정논의의 중심, 직불제가 가야할 길”을 통해 가격변동대응직불과 공익형직불을 농정의 두 수레바퀴로 하여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농업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공익형 직불에 대해서는 근본적 이견이 없지만 가격변동대응직불에 대해 비판적인 두 분 전문가와의 지상토론을 게시한다.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여 주시기 바란다.

 

 

○ 김태연 교수는, 시장기능을 통해 필요한 농산물이 필요한 만큼 생산될 수 있으므로 농업 생산과 경영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불필요하고 가격변동대응직불도 시장을 왜곡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 이런 주장은 농업의 농산물 공급 기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며, 현재의 상황에서 농산물 공급의 모든 문제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생각된다.

 

○ 농산물 가격하락 속도가 매우 빠르고 변동성도 큰 상황에서 이 모든 위험을 농가 스스로 감당하면 경영은 매우 불안정하게 되어 결국 농업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점점 더 어렵게 될 우려가 크다.

 

○ 이와 반대로 박준기 박사는 정부가 필요한 식량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서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생산조정장치가 없는 가격변동대응직불은 과잉생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정부가 특정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조정하려는 것은 설계주의적 농정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욕구가 매우 다양하고 고급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실과 괴리되어 실패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 더욱이 대체성이 있는 농산물이 얼마든지 수입될 수 있는 상태에서 적정한 생산량을 설정하고, 그 양만큼만 농가가 생산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결국 실패하여 결국 정부가 가격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따라서 가격변동대응직불제가 필요하고 적절한 대안이지만 목표가격은 시장가격의 실태를 반영하고 그 변화를 추종하여야 하며, 생산 비연계 방식을 준수하고, 가격지지는 배제하여 시장기능을 되도록 왜곡시키지 않도록 한다는데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 또한 직불제 중심 농정은 기존의 정책사업을 대부분 폐기하여 직불제로 통합하는 예산구조의 개혁과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현황과 이행실적을 조사하고, 특히 공익성 검증과 평가를 담당할 수 있도록 농정조직을 개편하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농정논의의 중심, 직불제가 가야할 길”, 시선집중 GSnJ 260호, 2019.

○ 김명환 외,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쌀 변동직불제 개편”, 시선집중 GSnJ 250호, 2018.

○ 이정환, “농업의 가격조건 악화 대책: 가격변동대응 직불”, 시선집중 GSnJ 233호, 2017.

○ 이정환, “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의 개조”, 시선집중 GSnJ 232호, 2017.

○ 이정환, “농정, 그 반란의 길 (2)”, 시선집중 GSnJ 147호, 2012.

○ 이정환 외, "농업문제의 원천 : 성장과 소득의 괴리“, 시선집중 GSnJ 136호, 2012.

○ 이정환, “농업에서의 정부역할 바로 세우기 : 한국농정의 비전”, 시선집중 GSnJ 112호, 2011.

○ 이정환, “한국 농업 농촌의 비전을 제대로 논의해 보자”, 시선집중 GSnJ 111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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