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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04
구분
DDA / FTA
저자
서진교, 이정환
제목
[270호] WTO 개도국 지위 문제와 우리의 선택 

시선집중GSnJ 제270호는 GS&J 연구위원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과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WTO 개도국 지위 문제와 우리의 선택 

 

 

 

 

  

 ○ DDA가 사실상 폐기되고 WTO 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발 개도국에 대해 개도국 졸업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중국을 개도국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므로 네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① WTO 개혁에 합의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라운드(농업협상)가 타결된다면 개도국 규정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므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② WTO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새로운 라운드가 표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라운드가 없으므로 개도국 지위 졸업 문제 자체가 제기될 기회가 없을 것이다.

 

③ WTO 개혁에 실패하고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선진국 중심의 규범체계가 탄생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우리나라는 그 규범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④ WTO 개혁에는 실패하고 결국 새로운 농업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고 10년 이상 지난 미래가 될 것이므로 FTA 등을 고려하면 개도국 지위가 농산물 관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가능성이 높다.

 

○ 결국 개도국 졸업 선언의 실질적 비용은 없거나 크지 않은 반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통상관계는 물론 현재의 동북아 정세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위험성이 크므로 ‘차기 라운드에서는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소수 품목을 제외하고 개도국 지위를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적절한 시점에 선언한다.

 

○ 동시에 정부는 미국의 PLC제도와 같이 생산에 영향은 적고 농업의 가격리스크를 완충하는 가격변동직불제를 도입하고 농가는 실익이 없거나 적고 불확실한 개도국 지위 유지를 주장하기보다 개도국 졸업에 따른 분명한 대책을 요구하여 현실적이고 실익이 큰 ‘가격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공익형 직불제: 기대 그러나 한계”, 시선집중 GSnJ 265호, 2019.

○ 이정환, “농정논의의 중심, 직불제가 가야할 길”, 시선집중 GSnJ 260호, 2019.

○ 김태연 외, “농업의 존재이유 구현을 위한 대책: 공익형 직불”, 시선집중 GSnJ 234호, 2017.

○ 송주호, “WTO/DDA의 운명 어둠 속으로”, 시선집중 GSnJ 211호, 2015.

○ 김한호, “미국 농업법 2014, 소득안전망 대폭 강화”, 시선집중 GSnJ 174호, 2014.

○ 서진교, “발리에서 일어난 일: 그 생생 드라마의 의미와 대응.”, 시선집중 GSnJ 170호, 2013.

○ 이정환, “쌀소득 및 FTA피해보전직불제, CCP가 답이다.”, 시선집중 GSnJ 161호, 2013.

○ 임정빈,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2)”, 시선집중 GSnJ 153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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