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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2.11
구분
농촌지역 연구
저자
구자인
제목
[275호] 농촌마을정책의 반성과 전환방향 

시선집중GSnJ 제 275호는 구자인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촌마을정책의 반성과 전환방향

 

 

 

 

 

○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 따라 농촌 마을만들기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이에 상응하는 형태로 농촌협약제도가 신규로 도입되었으며 농촌공간계획 도입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은 미약하고, 새로운 정책 사업이 부가되는 형태에 그치고 있다.

 

○ 농촌 마을공동체가 붕괴한 책임은 정책에 있으므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냉정한 반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농촌 마을 주민들의 희망을 가로막는 다양한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신규사업 영역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 현재의 농촌(마을)정책은 정책의 칸막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전달체계, 현장 전문가를 육성하지 않는 단편적 보조사업, 민관협치의 제도적 기반 취약, 주민 실생활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지침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치형 정책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야 하고, 2019년 12월 농특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민관협치 등의 사회적가치가 중시되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체계가 빨리 전환되어야 한다.

 

○ 특히 농촌정책의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유도하여 관련 정책 사이의 칸막이를 극복하고, 행정사업 집행방법을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며, 특히 다양한 형태로 민간 전문가를 적극 고용하여 인적 자원이 육성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 농촌마을정책 영역으로 국한하자면 행정리 제도 개혁과 현장 활동가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립,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관련 제도 개선, 읍면 소재지 중심지활성화사업(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지침 정비, 광역계획지원단 확대운영 등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과 농촌협약제도를 지렛대로 이러한 정책적 전환을 빠르게 유도하고, 마을자치와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황의식, “지방분권시대, 농정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시선집중 GSnJ 264호, 2019.

○ 오현석,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개발정책”, 시선집중 GSnJ 237호, 2017.

○ 오현석, “마을단위 농촌관광 사업의 한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시선집중 GSnJ 219호, 2016.

○ 오현석, “농촌개발정책: 메뉴방식에서 목표지향 방식으로”, 시선집중 GSnJ 201호, 2015.

○ 이명헌,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농업인 육성 및 R&D정책”, 시선집중 GSnJ 143호, 2012.

○ 구자인, “농촌마을의 New Wave, 르네상스는 오는가?”, 농업 농촌의 길 2019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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