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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07
구분
한국농업농촌의비전
저자
이정환
제목
[282호] (수정판)코로나 19와 한국농업: 위협, 기회, 대책 

시선집중GSnJ 제282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수정내용: '4장 이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의 끝부분인 사회적 합의에 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녹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요약>

 

(수정판)코로나 19와 한국농업: 위협, 기회, 대책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첫째, 세계화 체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둘째, 선진국에 대한 신뢰와 동경을 의심하게 되었으며 셋째, 과학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넷째로 미국 중심의 다자질서에 변화가 나타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 농업의 본질은 태양 에너지를 농축한 먹거리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일이지만 에너지를 넘어 희열을 주는 문화상품화 되었고, 앞으로는 생태환경을 복구하고 기후변화를 억제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햇빛 쏟아지는 지구 곳곳의 들판에서 태양 에너지를 농축하여 소비자가 열광할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환경 생태를 보전하기 위해 땀 흘리는 농부가 있어야 한다.

 

○ 팬데믹에 대응한 먹거리 안보가 중대한 현실 문제로 다가왔고, 값싼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는 농업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온라인 거래가 뉴노멀이 되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 국내 농업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며, 국제 농식품 시장에서 한국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열렸고, 모든 활동이 재택근무, 자연과 야외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나타나 농업 농촌이 새로운 고용 창출의 장이 될 수 있다.

 

○ 농업 농촌에 새로운 기회와 역할이 기대되는 한편,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산업, 지역, 계층 간에 불균형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귀농 귀촌이 뉴노멀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뉴딜(New Deal)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 농업의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공익형직불제를 확대하면서 모든 작업이 경험과 기억, 숙련도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데이터에 의해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하는 사업, 그리고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한 비축체계를 확립하는 일을 뉴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 이런 역할변화에 맞도록 농정조직을 개편하고, 통제와 규제 및 방역단계 선택은 방역과 그에 따른 손실 사이에서 균형점 찾는 문제이므로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표유리 외, “불안, 한우산업 팽창 가속”, 시선집중 GSnJ 278호, 2020.

○ 김동환, “농업, 온라인 유통혁명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시선집중 GSnJ 277호, 2020.

○ 이정환, “농업인력의 르네상스가 올 것인가?”, 시선집중 GSnJ 271호, 2019.

○ 옥우석, “유럽 석탄·철강공동체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시선집중 GSnJ 261호, 2019.

○ 이정환, “한국농업의 도전과 대응전략(상)”, 시선집중 GSnJ 229호, 2017

○ 김한호, “미국 농업법 2014, 소득안전망 대폭 강화”, 시선집중 GSnJ 174호, 2014.

○ 임정빈,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2)”, 시선집중 GSnJ 153호, 2013.

○ 임정빈,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1) ”, 시선집중 GSnJ 152호, 2013.

○ 고영곤, “2001년 영국 구제역 재앙의 교훈 : 방역에서 환경문제까지“, 시선집중 GSnJ 114호, 2011.

○ 이정환, “한국농업의 비전을 제대로 논의해 보자”, 시선집중 GSnJ 111호, 2011.

○ 임송수, “미국의 농가소득안정제도: 발전경과와 실태”, 시선집중 GSnJ 11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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