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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2.20
구분
농업통상 연구
저자
송주호
제목
[247호] 또 다시 꿈틀대는 통상환경과 한국농업의 대응 

시선집중GSnJ 제 247호는 GS&J 송주호 시니어이코노미스트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또 다시 꿈틀대는 통상환경과 한국농업의 대응

 

 

 

 

 ○ 미국의 보호주의와 영국의 EU 탈퇴에도 불구하고 TPP에 참여하였던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CPTPP 추진에 합의하였고, RCEP협상도 내년 타결을 선언한 하였으며, 한-미 FTA 및 NAFTA도 재협상을 하고 있다.

 

○ 12월 10일~13일까지 남미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WTO 11차 각료회의는 의견대립으로 각료선언문도 없이 폐막되어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 향후 양자간, 지역 내 협상에의 의존성이 더 커지고 있다.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을 통상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중국과는 시장경제지위 인정 문제, 알루미늄합판의 덤핑조사, 농업보조금과 TRQ 이행율 부진을 이유로 한 WTO 제소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세탁기,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추가인상 등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 한-미 FTA 재협상은 협상 개시를 위한 공청회를 마치고 의회보고가 완료되어 곧 재협상이 개시될 것이다. 재협상에서 비농업부분은 추가양보가 불가피할 것이지만 농업부분은 기존 협정에서 이미 대폭 양허 수준이 매우 높았으므로 추가 개방보다는 도리어 미국의 양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RCEP에서는 농업 강국인 중국과 인도, 아세안 등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허 요구수준이 높아질 경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한편, 우리나라는 칠레, 인도, 아세안 등과 기존 FTA 개정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표방하면서 무역 확대를 추구하고 있어 농산물의 개방 확대 압력이 국내외에서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 추가 협상에 대비하여 농산물의 관세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관세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농산물 시장 개척과 농업의 외연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농업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최원목, "한-미 FTA 현재와 미래: 트럼프의 생각과 우리의 대응전략“, 시선집중 GSnJ 243호, 2017.

○ 송주호 외,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한국 농업에 미칠 영향“, 시선집중 GSnJ 226호, 2016.

○ 송주호, "WTO/DDA의 운명 어둠 속으로“, 시선집중 GSnJ 211호, 2015.

○ 서진교, "발리에서 일어난 일: 그 생생 드라마의 의미와 대응“, 시선집중 GSnJ 170호, 2013.

○ 서진교, "동아시아지역 FTA 경합과 한국의 대응“, 시선집중 GSnJ 144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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