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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1.09
구분
한국농업농촌의비전
저자
GS&J인스티튜트
제목
[248호] (수정판)2018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GSnJ 제248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GS&J 이사, 연구위원 등 7인의 의사를 취합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수정내용: 오타와 자귀를 수정하였습니다.

<요약>

 

2018 TOP 5

Threats & Opportunities 5

 

(수정판) 2018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GS&J는 2015년부터 연초에, 한 해 동안 한국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위협과 기회를 함축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주제에 한 해 동안 언론, 정치권,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가장 치열하게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계와 정부 모두가 연초부터 이 주제를 항상 명심하여, 경계하고, 대응하고, 활용할 준비를 갖추는데 집중하기를 제안한다. 이것은 농업·농촌문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올해 가장 치열하게 논의될 주제와 쟁점을 제시하여 농업계와 정부가 미리 논의에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일 뿐 결과를 예측하거나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 올해는 쌀 목표가격 설정과 생산조정제 실시에 따른 논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와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개혁 논란, 문재인 농정 그리기와 농업·농정 개혁 논의, 통상환경 변화와 농산물시장 개방 논란, 그리고 농축산물 안전성 문제 및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논란 등 다섯 가지가 농업부문의 가장 뜨거운 논란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쌀 목표가격이 상당 수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나,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는 한편에서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근본적 양정개혁 논의로 비화될 수도 있고, 생산조정제의 실효성, 전환작물 가격 하락 문제, 단경기 가격의 등락에 따른 파급영향 등으로 논란이 있을 것이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시한인 3월 24일이 지나면 폐쇄명령 등 강제이행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반발과 구제책 요구가 논의되고,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촉발된 농축산물 안전성과 축산업 개혁 논의로 발전할 수 있다.

 

○ 문재인 정부 2년차 및 지방선거를 맞아 농특위 설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농업회의소법 제정, 헌법의 농업가치 및 경자유전 원칙 규정, 고향세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농업혁신과 농정개혁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수도 있다.

 

○ 미국의 보호주의에도 불구하고 CPTPP, RCEP 등 세계적 자유화 추세는 진행되고, 통상국가 전략에 따른 FTA 확대 기조가 더욱 강화되어 이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한미 FTA 재협상에서는 농산물 부문이 이익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여 논란의 초점이 될 수도 있다.

 

○ 식품안전성 문제는 가장 폭발력이 큰 분야로서 작년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올해도 안전성문제가 제기되고, 그 과정에서 안전성관리체계 개혁에 대한 논의로 발전할 수도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송주호, “또 다시 꿈틀대는 통상환경과 한국농업의 대응”, 시선집중 GSnJ 247호, 2017.

○ 이정환, “농업가치 헌법 규정은 농업인에게 양날의 칼”, 시선집중 GSnJ 246호, 2017.

○ 김명환 외, “내년 단경기 쌀 가격과 양정의 결단”, 시선집중 GSnJ 245호, 2017.

○ 최원목, “한미 FTA의 현재와 미래: 트럼프의 생각과 우리의 대응전략”, 시선집중 GSnJ 243호, 2017.

○ 양병우, “식품안전성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선집중 GSnJ 242호, 2017.

○ GS&J, “2017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28호, 2017.

○ GS&J, “2016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12호, 2016.

○ 이정환 외, “긴급제안, 쌀 수급 문제의 해법”, 시선집중 GSnJ 210호, 2015.

○ 이창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바로알기”, 시선집중 GSnJ 204호, 2015.

○ 이일영,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 일대일로”, 시선집중 GSnJ 195호, 2015.

○ 이정환, “2015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189호, 2015.

○ 김태연 외, “본말이 전도된 친환경농업 바로 세우기”, 시선집중 GSnJ 187호, 2014.

○ 이정환, 농업의 혁신과 농정의 개혁,「농업·농촌의 길 2017」발표자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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