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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3.05
구분
쌀 산업 정책
저자
김명환,표유리,이정환
제목
[250호] (수정판)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쌀 변동직불제 개편 

시선집중GSnJ 제 250호는 GS&J 김명환 원장, 표유리 연구원,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수정내용: <그림 1>에 목표가격, <그림 2>에 시나리오별 실질 수취액을 추가하고, '4. 변동직불제의 효과와 한계' 부분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요약>

 

(수정판)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쌀 변동직불제 개편

 

 

 

 

 ○ 2004년 이후 쌀 가격은 큰 폭으로 변동하였으나 변동직불제에 의해 농가의 수취액은 목표가격의 95∼109%를 유지하여 소득안정이란 당초 목적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 2018∼2022년산에 적용될 목표가격은 법률 규정에 따르면 0.1% 상승한 18만 8,192원이 되어야 하나 농민단체들은 생산비 상승을 반영하여 2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국회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도록 하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 변동직불제의 목적은 쌀 생산농가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05년 수매제도 폐지 및 밥쌀 수입에 의한 급격한 가격 하락 위험을 흡수하는 데 있었으므로 생산비 상승만큼 목표가격을 인상하라는 요구는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 그러나 동시에 2008년부터 법률 규정대로 목표가격을 설정하였다면 2016년산 실질 수취액이 기준연도인 2001∼2003년보다 30% 이상 낮아져 급격한 가격하락 위험을 흡수하는 데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통상적 수준(연간 2.5% 수준) 이상의 물가상승은 목표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제도의 당초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변동직불제의 과잉생산 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년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면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가 되어 AMS 한도 1조 4,900억 원과 별도로 약 4조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므로 AMS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 그러나 당년 쌀 생산과 관계없이 변동직불을 지급하더라도 이 제도가 쌀 수취액을 안정시켜 쌀 재배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므로 쌀 생산 유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를 훕수하여 ‘가격변동대응 직불’로 통합하고, 대상품목은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판매 가격 또는 도매가격에 대한 통계가 갖추어진 주요 농산물로 확대하되 생태 및 환경에 대한 이행의무를 강화한다.

 

○ 이러한 개편은 쌀을 위시한 농산물 수급균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격 급락에 따른 농업 경영의 위험을 감소시켜 진입장벽을 낮추고 혁신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농업의 가격조건 악화 대책: 가격변동대응 직불”, 시선집중 GSnJ 233호, 2017

○ 이정환 외, “긴급제안, 쌀 수급문제의 해법”, 시선집중 GSnJ 210호, 2015

○ 이정환 외, “쌀 목표가격의 합리적 대안”, 시선집중 GSnJ 168호, 2013

이정환, “쌀소득 및 FTA피해보전 직불제, CCP가 답이다.”, 시선집중 GSnJ 161호, 2013

○ 이정환, “농정 그 반란의 길 (2)”, 시선집중 GSnJ 147호, 2012

○ 이정환 외, “농가단위 소득보전직불제, 정당성과 현실성이 있는가?”, 시선집중 GSnJ 119호, 2011

○ 이정환 외, “한ㆍEU FTA 대책, ‘피해보전직불제’의 진실”, 시선집중 GSnJ 117호, 2011

○ 이정환 외, “잊혀진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문제와 개편방안”, 시선집중 GSnJ 71호, 2009

○ 김한호 외, “미국 농정 조감도”, 시선집중 GSnJ 30호, 2007

○ 임송수, “미국의 농가소득 안정제도: 발전경과와 실태”, 시선집중 GSnJ 11호, 2006

○ 이명헌,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 EU의 단일직불제”, 시선집중 GSnJ 10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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