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문제의 심연에서 희망을

다른 선진국이 산업혁명으로부터 100년 이상 걸려 이룩한 1만달러 소득을 한국은 불과 40여년 사이에 달성하였고, 프랑스혁명 이후 긴 세월을 거쳐 이룩한 민주화도 겨우 수십 년 사이에 이룩하였다.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세대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혹독한 가난을 목격하면서 성장하였으나 이제 다이어트 열풍의 한 가운데 살고 있다. 누군가 해외에 나가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던 시대를 살았으나 지금은 해외여행 홍수 속에 있다. 북한 공산당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이 덜컥 나 주변을 살피던 시절을 살았으나 지금은 이 가엾은 이웃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로 논란하는 시대에 와 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여러 번의 세대교체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던 변화가 한국에서는 대부분 당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놀랄 만한 압축과정이었다. 그만큼 가치의 혼란과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다. 어디를 가도 노사, 지역, 계층, 세대 사이의 갈등에 직면한다. 변화가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불균형과 갈등도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경제, 사회, 정치적 파행을 이 같은 압축적 변화의 산물로 인식하고 어루만져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지혜가 발휘된다면 혼란과 갈등도 압축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농업･농촌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농업에 많은 돈을 퍼 부었는데 쌀협상 결과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로 교통은 마비되고 농업문제는 왜 늘 이렇게 말썽인가. 농정이 구조조정은 게을리하고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가 하면 반대로 정책이 농업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농업 문제도 압축적 발전의 산물 중 하나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비농업 부문의 노동시장은 농업 취업자에 대해 매우 폐쇄적이어서 어느 나라에서나 기존의 농업 취업자가 성공적으로 전직하는 비율은 연간 1∼2%에 불과하고 특히 40세 이상 농업 취업자의 경우는 1%에 못 미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제약 아래서 다른 선진국들은 100여년에 걸친 세대교체 과정을 거쳐 현재의 농업구조에 도달하였다. 그 긴 기간에 국경 보호와 국내 보조를 확대하여 농가소득문제에 대응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국경 보호와 국내 보조는 농업이 산업사회라는 새로운 대지에 연착륙하기 위한 패러슈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농업문제가 단순한‘산업의 문제’가 아니라‘고용의 문제’이자‘시간과의 싸움’임을 이해하였던 것이다.

한국은 세대교체 과정을 통해 농업이 고용구조 조정을 이룰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 그 결과 1인당 GDP 수준은 높아졌지만 농업의 구조조정은 아직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계화의 물결은 국경 보호와 국내 보조정책의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려 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이 연착륙에 활용한 패러슈트가 일거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고통과 반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국민들은 우리 농산물에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고 농업과 농촌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다. 어느 믿을 만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78%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쌀 농업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87%는 농업에 대한 보조금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라면 몇 배 값이라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것은 압축적 변화의 산물 중 하나인 농업문제가 더 큰 갈등 없이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남은 문제는 농업인이 과연 이 소중한 조건을 잘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그런데 최근 여러 지방을 방문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각 지자체와 농업인들은 고뇌하고 있었다. 어떻게 소비자와 도시민의 요구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지역 농업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이 같은 화두를 붙잡고 연구하고 어디든 쫓아가 배우려는 열기가 곳곳에서 감지되었다. 우리 농촌에는 지금 분명히 새로운 힘이 꿈틀거리고 있다. 많은 농업인이 우리 농업과 농촌의 활로는 도로 위에 있지 않고 논과 밭 그리고 시장에 있음을 알고 있다. 이 새로운 힘이 소비자의 신뢰와 국민의 애착과 잘 어우러진다면 새로운 희망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