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을 갈망하는 이유

호주는 약 20만㏊의 농지에서 연간 100만t 정도의 쌀을 생산한다. 우리나라의 5분의 1쯤 되는 생산 규모다. 놀라운 것은 모든 쌀 생산농가가 하나의 협동조합에 소속돼 쌀 판매를 완전히 위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합이 100만t에 이르는 쌀의 품종은 물론 재배·건조·저장·도정 과정을 관리하여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도록 한다. 맛이 항상 똑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세계 각국의 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질 기준에 따라 제품을 만들고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선라이스(Sun Rice)’란 브랜드로 신속하게 공급한다. 규모와 방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의 쌀과 오렌지나 워싱턴주의 사과, 유럽의 축산제품 등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선진국에 가보더라도 개별 농가 단위로 농산물을 파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농가는 협동조합에 판매를 위탁하고, 농산물은 협동조합에 의해 품질이 통제·관리되고 브랜드로 만들어진다. 더 나아가 대형 소매기업이 산지까지 진출하여 스스로 브랜드를 창출하기도 한다. ‘월마트’라는 미국의 최대 슈퍼체인은 직접 산지에 들어가서 농가들과 생산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자사 선별포장센터에서 선별과 포장작업을 하여 ‘월마트’라는 브랜드로 전국 체인점에 공급하면서 협동조합 브랜드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협동조합의 것이든 대형 소매상의 것이든 그 상표가 붙은 농산물이면 언제 어디에서 사먹어도 똑같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는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을 신속하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소매상들의 신뢰를 받아 유럽·미국·호주의 농업이 유지되고 세계로 뻗어나간다. 그런 브랜드가 대규모 판촉행사를 벌이며 우리 시장을 공략한다면 소비자와 소매상들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나라도 농협이 그 지역의 농업을 조직화해서 균일한 품질을 보장하는 브랜드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농산물은 가격보다도 신뢰성의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밀려날지도 모른다. 농협과 농업인들이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소비자와 소매상이 외국 브랜드와 우리 브랜드 중에서 우리 브랜드를 선택하게 만들지 못하면 어느 지역 어떤 농산물도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러한 혁신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산지 농협과 소비지 사이에 계약생산이 이뤄져야 생산 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줄일 수 있다. 쌀이나 고추·사과 같은 저장성 농산물은 수확기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해서도 농협에 전량 위탁, 시장 출하가 조절돼야 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 축소를 요구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서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어떻게 변해야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인가? 농협 개혁은 이 문제에 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해 당사자들의 권력구조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존립이 걸린 문제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이 이 목적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를 모두가 성찰하며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