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어려운 쌀 협상 갈림길

쌀 협상 시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중국과 미국 등은 관세화를 유예하려면 현재 국내 소비량의 4%인 ‘의무수입량(MMA)’을 향후 10년간 8~9%로 늘릴 것을 요구한다.

농민단체 등은 관세화에 의한 수입개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관세화 유예 10년간의 ‘실패’를 비판하며 이제는 관세화를 수용하고 농업도 적극적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세화로 수입을 개방하는 경우, 국제가격과 환율 변화,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결정될 추가적 시장개방 의무, 수입쌀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등 여러 변수에 따라, 10년 후 쌀 수입량은 기준시점인 1986~88년 국내 평균 소비량의 5%에서부터, 많게는 16%까지로 유동적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 10년 후 수입량은 6.4% 안팎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다양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앞으로 수년간은 수입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아주 작고, 10년 후에 수입량이 소비량의 7.5%를 초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하지만 관세화는 위험성이 높은 선택이다. 확률은 낮아 보이지만 만일의 경우 수입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 우리나라 쌀산업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쌀산업은 100만명이 고용되어 연간 10조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쌀 수입이 급증하면 수십만명이 소득원을 상실하고 실업자가 될 수도 있다. 대농 중심의 구조조정이 촉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농일수록 부채가 많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7배나 되는 현실에서 영농 규모를 확대하는 투자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소득보전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간 수조원의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관세화 이후 쌀산업이 최소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관세화를 선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반면에 관세화 유예는 수입량이 사전에 정해지므로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DDA협상이 종결된 뒤, 만약 관세화가 유리하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때 가서 관세화할 수도 있다는 큰 이점이 있다. 문제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의 의무수입 물량은, 적어도 현재의 추정에 의하면, 관세화로 수입을 개방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매년 5만t 정도 웃돌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 경우 매년 1만㏊씩 재배 면적이 더 줄어야 한다.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다.

당장 내년부터 MMA가 늘어나고 그 중 일부는 시장에 판매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관세화할 경우에 비해 실제로 연간 5만t 정도를 더 수입하게 되는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혹시 발생할지 모를 수입 급증의 위험성을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수입량은 오히려 더 적은 쪽일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화 개방을 택하는 대신에 만에 하나 수입량이 급증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정말 어려운 선택이다.

쌀 생산 농가는 관세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해득실을 냉철히 따져보아야 한다. 쌀 가격 하락 시 소득을 보전하는 직불제도가 도입된다는 새 상황을 담보로 하여, 관세화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관세화 주장자들도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좀더 신중해져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가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냉철한 이해득실에 기초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