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쌀협상

쌀 협상의 시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중국과 미국 등이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의무수입량(MMA)을 8～9퍼센트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제 그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관세화를 유예할 것인가 아니면 관세화로 전환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1일 농림부는 앞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면 목표가격과의 차액을 생산농가에 직접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아직 구체적 시행방안에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제도의 도입으로 협상 결과의 선택이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조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제도 도입 전에는 협상 결과로 쌀 가격이 떨어지면 그 만큼 생산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였다. 즉 협상은 정부가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농가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농가는 관세화도 반대하지만 관세화유예의 대가로 MMA를 늘리는 것도 반대한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정부를 압박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소득보전제도가 도입되면 협상의 결과로 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직접지불액이 늘어나 농가의 소득은 유지되고 그 대신 재정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물론 수입이 늘어날수록 국내 쌀산업이 위축되므로 농가가 이해 당사자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제는 협상결과가 재정수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정부와 납세자의 부담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제 생산 농가와 정부가 같은 이해 당사자로 대화하고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민단체 등은 이제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장단점을 냉철히 검토하고 어느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

관세화하는 경우 수입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는 국제가격과 환율,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결정될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 특별긴급관세제도(SSG) 존속 여부, 관세감축률과 저율관세수입량(TRQ), 그리고 소비자 선호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변이 폭은 매우 크다. 그만큼 위험이 있는 선택이다. 그러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관세화하는 경우 앞으로 수년간은 수입량이 현재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적고 10년 후에도 MMA 7퍼센트 상당량을 초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문제는 비록 가능성은 낮지만 수입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 우리나라 쌀산업에 충격을 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그만큼 소득보전직접지불액이 늘어나 생산농가의 소득은 유지될 수 있지만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벼 재배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관세화 유예는 수입량이 사전에 정해지므로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DDA협상이 종결된 뒤 만약 관세화가 유리하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 때 관세화할 수도 있다는 큰 이점이 있다. 문제는 관세화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이다. 만약 그 비용으로 매년 1퍼센트의 추가 수입을 감수할 수 있다면 MMA를 8퍼센트까지 수용하는 것이 맞다. 물론 당장 내년부터 MMA가 늘어나고 그중 일부는 시장에 판매해야 한다는 추가적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험에 드는 것과 같다. 가능성은 낮지만 수입 급증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런 위험을 회피할 것인가? 이에 대해 대답해야 할 순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