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과 국내대책, 일괄타결 되어야 한다.

李 貞 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쌀 협상의 시한이 이제 세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쌀 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관세화’를 절대 반대한다는 농민들의 시위는 이어지고, 중국 등 협상 상대국들은 관세화하지 않는 대가로 쌀 의무수입량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여 정부는 궁지에 몰려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 정책개편이 아직도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쌀값 하락분의 일부분을 농가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소득보전직불제도’에 대해 농민단체는 정부 의도를 의심하면서 애써 외면하고 있고, 현행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쌀 비축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은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표류하고 있다. 국회는 올해 수매가격도 아직 정하지 못한 가운데 논에 대한 보조금인 논농업 직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란에 열중하고 있는듯하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협상 문제와 일련의 국내 대책들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쟁점은 일괄타결 되어야 한다.

먼저 소득보전직불제를 확정하여 협상에 대한 농가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정부의 협상노력을 신뢰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협상과 국내 정책 개편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보전기준가격과 보전수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으나 앞으로 최근연도인 2003년 시장가격과 그해 가격과의 차이를 모두 보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 대신 농민단체는 경영비와 물가상승분까지 보전하라는 요구를 접자. 이렇게 되면 2003년 대비 쌀값 하락부분은 정부가 보전하고 물가상승에 의한 실질소득 감소부분은 농가의 자구적 노력으로 보충하여 가격하락의 충격을 분담하는 체제가 된다. 이런 제도가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미국과 EU는 오랫동안 시행해 왔고 지금도 농정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현행 수매제도는 그 의미가 소멸된다. 현재 수매제도는 총생산량의 15% 정도 물량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보장하고, 그만큼 시장 출하량을 줄여 수확기 시장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정부가 2003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면적에 대해 소득을 직접 보전하므로 생산량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격을 보장하는 수매제도는 더 이상 역할이 없어진다. 따라서 1조 5천억원 이상의 수매자금을 투입하고, 정부가 쌀을 사고 관리하기 위해 전국의 행정력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수매제도와 소득보전지불제는 WTO가 인정하는 국내보조금 한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므로 양립하기 어렵다. 그런데 수매제도의 농가소득 지지효과는 지원액의 10%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런 제도를 유지하느라 정작 농가소득을 직접 지지하는 소득보전직불제 실행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찌할 것인가?  현행 수매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정부가 항상 일정량 이상의 쌀을 비축 보관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면 식량공급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보전직불제가 확정되고 수매제도가 폐지된다면 올해 수매가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 가격 하락분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수매제도를 폐지하는 마당에 수매가격을 인하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따라서 올 수매가는 동결하자. 수매가가 동결된다면 논농업 직불액을 인상할 이유도 없어진다.

우리는 지금까지 농업에 대한 회의와 냉소, 정부에 대한 불신과 관세화 반대에 매몰되어 왔다. 이 매몰에서 같이 빠져나와 현안에 대한 일괄타결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쌀 농업을 위기에서 구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