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탁제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정환(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제까지 쌀의 산지유통은 수확기에 싼 값에 사서 단경기에 비싸게 팔아 비용과 이득을 남기는 원리에 의존하여 왔다. 따라서 적어도 금리와 감모, 그리고 적정한 이윤이 나올 만큼의 계절진폭이 있어야 쌀의 유통이 가능하다. 그런데 올해 단경기 산지 쌀값이 작년 수확기에 비해 80kg당 2,000원 정도 떨어지는 이변이 발생했다. 역계절진폭이 나타난 것이다. 당연히 작년 수확기에 벼를 사서 저장했던 미곡종합처리장(RPC)등 산지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이렇게 되자 민간 유통업자는 물론 농협까지도 서로 연대하여 올 수확기 매입가격을 낮추거나 수확기 매입물량을 줄여 적자 위험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한편 농가는 수확기에 팔지 못하면 자칫 가격은 떨어지고 감모까지 발생하여 이중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을 염려하여 농협에 매입량을 늘리고 높은 값에 수매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농가와 농협이 역계절진폭의 위험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려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탓할 수는 없다. 농가나 농협이나 적자가 계속되어서는 유지될 수 없는 경영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아야 한다. 가격은 수급실세 이상으로 하락하거나 상승하게 된다.

그러자 농협과 농가가 한목소리로 정부가 특별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정부가 해결사로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매우 정교하지 못하면 올 수확기 문제는 무사히 넘긴다 해도 정부개입이 도리어 역계절진폭 현상을 불러 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도 역계절진폭의 위험을 떠넘기려는 게임은 피할 수 없고, 농가와 농협 모두 불안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더욱이 앞으로 WTO의 규범에 따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더 제한되고, 언젠가 관세화되어 정부가 시장가격을 조정할 수 없게 되면 계절진폭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국제가격에 계절진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지 쌀 유통은 계절진폭이 없거나 역계절진폭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요행히 올해는 무사히 넘어가더라도 근본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 다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대안은 역계절진폭의 위험을 농가와 산지 유통업체가 분담하는 것이며, 수탁-공동계산 방식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농가는 수확기에 RPC에 모든 벼의 판매를 위탁하고, RPC는 자기 책임 하에 판매를 완료한 후 농가에 정산하는 제도이다. 물론 농가와 RPC의 합의에 따라 수확기에 일정한 선도금을 농가에 지급한다.

농협과 유통업자는 이 같은 수탁제가 그들의 존립조건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행방안을 내놓아야 하고, 농가도 이 방향으로의 개혁 없이는 쌀 유통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해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 수탁-공동계산 방식은 RPC중심의 계획적인 대량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균일한 품질관리와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다.

모든 선진국의 농산물 유통이 수탁-공동계산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은 이제도가 이제까지 발견된 최선의 방책임을 말하고 있다. RPC를 믿을 수 없다거나 벼 저장시설이 부족하여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회피할 일이 아니다. 이 방법 이외에 수확기 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