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입안정보험 연착륙…사전 갈등요소 해소 필요
정부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한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에 대해 사전 갈등요소 해소와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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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수축산신문(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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