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자, 즉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더욱 유명해진 이 조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말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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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타파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