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농지 어떻게 처리?…단속만 있고 대책은 없다
[농지 전수조사 두달]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하면서 농촌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불법 휴경과 불법 임대차, 비농민 소유 농지 등 방치되던 이용 실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적발된 농지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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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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