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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기고
 
 
작성자
박성재
등록일
2022.11.08
제목
[강좌35] 한국 농협 문제의 이해: 쟁점과 대안(4): 한국 농협의 성장과 발전: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박성재 
첨부파일
특별강좌221108(박성재).pdf 

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가 집필한 특별강좌입니다.

 

<요약>

 

한국 농협 문제의 이해: 쟁점과 대안(4)

한국 농협의 성장과 발전: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 설립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농협은 법안 논의 시작 10년 후인 1958년에야 농업협동조합(구농협)과 농업은행으로 분리 출범하였고, 이후 성장 과정에서도 많은 시행착오와 안팎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의 농협으로 발전하였다.

 

○ 구농협과 농업은행은 출범 3년 만인 1961년 새로운 종합농협으로 재출범하였고, 1969~1973년 기초 단위조합인 이동조합을 읍면단위 단위농협으로 통합하였으며, 1981년에는 시군조합을 폐지하고 축협을 분리하였고, 2000년에는 농협·축협·인삼협중앙회 통합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2012년엔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지주회사를 도입하여 중앙회 사업체제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갔다.

 

○ 농협은 1988년까지 정부의 강한 통제를 받았지만 정부의 정책사업을 지렛대 삼아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시켰으며, 1977년에는 모든 단위조합이 기초경영자립을 달성하였고 이후부터는 농촌시장의 지배자로 커갔다.

 

○ 1988년의 농협 민주화로 자율농협으로 진화하여 조합원의 조합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으며, 법개정으로 확대된 준조합원제도를 새로운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신용사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었다.

 

○ 농협은 사업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종합농협으로 그 중 신용사업이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구매사업은 농업투입재와 생활물자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농업발전과 조합원은 물론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고시켰다. 판매사업은 농산물 판로 확장과 시장견제(경쟁척도 기능), 유통현대화 선도, 농산물 수급 안정 등에 성과를 보였다.

 

○ 하지만 수십 년 동안을 조합원이 원하는 경제사업을 소홀히 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관제농협 시대의 유산인 조합장·중앙회장 중심적인 지배구조와 협동조합 운영의 정치화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농협의 협동조합 인식을 의심케 하는 모호성이 존재한다. 준조합원 확대에 따른 조합원 제도와 사업구조의 불일치가 농업인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조합원 이질화와 영세농 조합원의 비중 확대가 전업농 조합원의 이탈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 2012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내세워 중앙회의 사업구조를 개편하였지만 주 대상인 경제사업 활성화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농협은 사업위기, 내부구성위기, 지역위기 등 3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조합 운영의 정치화와 전업농 조합원의 이탈이 상호 작용하여 농협의 존립근거를 위협할 수 있다.

 

○ 농협이 위기에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려야 하며, 농촌의 재생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내부 혁신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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