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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1.23
제목
농작물재해보험 무너지면 '농업한국' 어렵다 / 임정빈 
첨부파일
 

2020. 10. 27   매일경제에 실린 GS&J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무너지면 '농업한국' 어렵다

 

 

GS&J 연구위원 임정빈(서울대 교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에 빠져 있다.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기후변화 여파로 지구촌이 다양한 형태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다.

 

올여름 북반구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고, 중국에서는 2개월 이상 폭우가 지속됐다. 미국에서는 대형 산불과 폭염이 이어지다 하루 만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폭설이 내리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했다. 우리나라 역시 길어진 장마와 연이어 발생한 태풍 등 자연재해 빈도와 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극심한 기후변화는 우리나라 농업환경에도 큰 영향을 주어 농작물 주산지 북상, 병충해 및 가축질병 증가 등 변화와 함께 과거보다 집중호우, 태풍, 가뭄, 폭염, 우박, 강풍, 한파, 폭설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농업부문 피해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

 

농업은 특성상 여타 산업에 비해 자연재해 피해가 가장 많은 분야로, 어느 국가에서나 재해대비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 마련이 국가적 과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위험 극복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영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기상이변 빈발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수요증가로 매년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올해는 약 18조원의 농업생산 위험을 담보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의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수 있어 보상책임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보험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재보험에 가입한다. 다시 말해 재보험은 농작물보험회사의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위험과 보상책임을 다른 보험회사와 분담해 주는 제도로 농작물재해보험 계약자인 농업인에게도 매우 필수적인 안전장치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자연재해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이에 수반되는 막대한 보험금 지급 수요로 재보험사의 손실이 크게 확대되면서 많은 재보험사들이 농작물보험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해외 주요 재보험사가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위험인수 규모를 대폭 축소한 바 있다. 확실한 유인책이 없는 한, 국내외 재보험사의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 참여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재보험사의 사업 이탈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운영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은 어느 국가에서나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업부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민간 재보험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유인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초 조건이다. 지난 20년 동안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위기 극복에 기여해 온 농작물재해보험이 선진국과 같이 농가 경영위험관리의 핵심적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출처: 매일경제]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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