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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기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21
제목
쌀은 정말 안녕하신가 / 이정환 
첨부파일
 

2020. 12. 15  내일 신문에 실린 이정환 GS&J 이사장의 글입니다.

 

   

 

쌀은 정말 안녕하신가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올해 쌀 단수가 483kg/10a로 평년 수량보다 9% 정도 적었다. 흉작이다. 다행히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별로 줄어들지 않은 덕에 생산량은 평년보다 6% 남짓 감소하는 데 머물렀다. 벼 재배면적이 조금밖에 줄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쑥스럽다. 올봄까지도 논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주면서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기억 때문이다.

 

아무튼 벼 재배면적은 별로 줄지 않았고, 정부 쌀 재고량도 90만톤 가까이 있으므로 쌀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말 쌀은 안녕하신가? 코로나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고, 정치적 상황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데 쌀마저 우리를 불안하게 하면 정말 어쩔 것인가?

 

10년 주기 쌀 흉작 시작된 것 같아 불안

 

쌀 과잉생산 문제가 귀에 익다. 그러나 부족하면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필수재이므로 때때로 찾아오는 흉작에 대비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5년에 ‘쌀 공공비축제’를 도입한 것은 그 때문이었고, 정부는 75만톤을 비축목표로 제시했다. 식량안보를 위해 매년 정부가 37만톤을 매입하고 묵은쌀 37만톤은 매각해 2년이 넘지 않은 국내산 ‘신곡’ 75만톤을 비축하고 있겠다는 의미였다.

 

올 10월 정부 쌀 재고량이 90여만톤이라지만 그중 반은 수입쌀이고 국내산은 45만톤 정도여서 75만톤 공공비축 목표에 훨씬 못 미친다. 그러나 이것은 ‘예정된 부족’이라고 해야 한다. 공공비축용으로 37만톤을 매입한다지만 공공비축과 관계없는 군관수용으로 15만여톤을 공급하므로 그만큼 공공비축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제 공공비축과 군관수용을 확실히 구분해 비축목표량을 다시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더욱이 국내산 재고 중에 2년 이상 묵은 쌀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즐겨 먹을 수 있는 ‘신곡’은 35만톤 정도라고 한다. 묵은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공공비축용 쌀 관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매년 신곡을 매입하고 구곡은 남김없이 판매하거나 처분한다는 원칙을 지켜 반드시 2년을 넘지 않은 국내산 ‘신곡’만으로 비축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에도 흉작이 이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경험을 분석해 보면 10여년 주기로 흉작이 들고, 일단 흉작이 들면 수년간 지속됐다. 1980~1981년 사상 최악의 흉작 이후 10여년 지난 1993년 단수가 평년보다 10%나 적었다. 사실은 이미 그 3년 전부터 작황이 나빴고 그후 1995년까지 흉작이 이어졌다. 정부 재고는 바닥났고, 국민은 불안해했다. 버려졌던 논을 다시 일구는 불도저 소리가 전국에 울려퍼져 무려 2만ha의 논을 되살리는 대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논에 벼 이외 작물을 심는 것까지 억제했다. 10여년 지난 2000년대 초, 그리고 2010년대 초에도 흉작이 찾아왔다. 대통령까지 나서 수입쌀을 대량 방출하도록 했지만 오른 쌀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10여년, 작년에 단수가 평년보다 5% 정도 적었고 올해는 9%나 낮았다. 10년 만의 흉작주기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내년에도 흉작이 이어지지 않을까? 아무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를 전제로 한 대비가 필요하다.

 

흉작으로 올해 쌀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년과 같이 37만톤을 매입해야 한다. 그리고 가격안정을 위한 시장공급은 묵은쌀과 수입쌀로 충당해야 한다. 올해산 쌀은 내년에 다시 흉작이 드는 것에 대비해 되도록 내년 수확기까지 비축해두어야 한다.

 

기후변화나 팬데믹 대비 비축제도 근본적 점검을

 

10여년에 한번 찾아오던 흉작이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더 자주 더 깊이 들이닥칠지 모르고, 팬데믹 사태가 다시 엄습할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다. 이번에 쌀 비축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다른 필수 농산물은 유럽연합(EU)이 하듯이 민간의 비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먹거리 안전보장, 환경과 생태의 보전, 농가소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이 농정의 존재 이유고, 비축제도는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재고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의 모든 주체가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체제도 차제에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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