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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기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9
제목
'방역·보상'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다 / 이정환 
첨부파일
 

2021.11. 9  내일신문에 기고한 이정환 GS&J 이사장의 글입니다.

 

   

 

'방역·보상'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다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우리나라는 백신 확보가 늦었지만 앞다퉈 백신을 접종해 이제는 세계에서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정부를 국민이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코로나 발생과 통제 실태, 백신 부작용 사례를 신속하게 공개한 투명성, 백신의 부작용이 있으나 이득이 훨씬 크다는 솔직한 설득 논리가 위험에 대한 가짜뉴스를 압도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다.

 

이달부터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돼 평상시 모습을 회복해가고 있다. 그러나 통제의 고삐를 다시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올 위험성을 모두가 알고 있다.

 

통제와 재난지원금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 시간

 

잠시의 평화일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 서둘러 두가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 첫째, 방역을 위한 통제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충분히 토의해 타당한 논리를 구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면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이 2001년 구제역 대확산으로 대재앙 수준의 충격을 겪은 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비전을 설정했던 경험에 주목하자.

 

이번 사태 동안 우리가 시도했던 통제와 규제, 뜨거웠던 논란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통제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해야 했는지, 종교집회와 사회활동에 대한 통제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을 놓고 정치적 요소까지 뒤범벅되어 뜨거운 논란이 전개됐다. 방역을 위한 국경통제와 사회활동에 대한 규제, 개인정보 노출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지금은 각종 통제 조치의 방역효과에 관한 데이터가 국내외에 축적됐으므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 통제조치라도 그 조치로 혜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다르다. 이익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을 보상해 그 조치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놓아야 한다. 보상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저항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방역수칙은 무력화돼 감염이 바로 폭발할 것이다.

 

보상의 원리에 동의하더라도 누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그래서 누구에게 얼마를 보상해야 할지를 둘러싼 갈등이 기다린다. 영업시간을 단축한 식당주인뿐만 아니라 그곳 종업원, 식자재를 대주던 업체도 손해를 봤다. 식당 손님을 태우던 택시기사의 손해가 더 절실할지도 모른다. 결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치적 피난으로 귀착되기 쉽다.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보아온 바와 같다.

 

누가 손해를 봤는지가 아니라 방역조치로 직접 경제활동을 제한받은 업종과 업체를 보상대상으로 한다면 대상이 분명해지고 합리적이라는데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국가가 개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했으므로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이 공정하다. 그런데 유흥업체도 보상한다고? 대기업까지?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둬야 한다. 얼마를 보상할 것인가? 업체의 매출신고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부풀리기 신고를 검증할 방법을 구축해두지 않으면 불공정 문제로 갈등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새로운 방역의 비전 합의해야 K-방역 완성

 

보상의 원리에 또 다른 문제는 방역조치로 누가 얼마나 이득을 보았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누구에게 얼마를 부과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 대안은 모든 국민이 직간접 수혜자이므로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안정성을 우려하는 반론을 고려해 재정부담 원칙에 대한 논의와 합의도 필요하다. 짧을지도 모를 평화가 찾아온 지금 이 모든 문제를 치열하게 분석하고 논의해 새로운 방역의 비전에 합의해야 K-방역이 완성된다.

  

[출처: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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