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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17
제목
‘농특위’ 위상 끌어올려 농업 챙겨주길 / 임정빈 
첨부파일
 

2022.5.16  경향신문에 기고한 GS&J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글입니다.

 

   

 

‘농특위’ 위상 끌어올려 농업 챙겨주길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한국농업경제학회장)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농업과 농촌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정책과 예산을 확실히 챙겨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년간 국정을 이끌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19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의 설치를 약속했다. 범부처적으로 협력과 조율할 사안이 많은 농정 관련 이슈를 논의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2019년 4월25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출범한 배경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임 대통령은 농정을 직접 챙기지 않았고, 농특위가 설치되었지만 기대만큼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 왜 기대를 안고 출범한 농특위가 농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큰 틀의 정책 전환이나 공감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을까? 무엇보다 대통령이 농정개혁과 농정 틀 전환을 위해 설치된 농특위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특위가 정권 출범 3년차에 그것도 농업계의 지속적 요구에 마지못해 만들어 준 모양새로 발족된 것만 봐도 여실히 증명된다. 이에 농업·농촌 관련 복잡한 사안을 농특위와 함께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해야 하는 관련 부처들의 참여와 협력이 미약했다. 또한 늦게 출범하여 시간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의제와 이슈에 대한 시간 소모적 논의와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부족 등도 농특위의 활동이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한 원인이다.

 

농특위가 자문기구라는 태생적 한계도 있으나 전임 대통령이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발전에 대한 깊이 있는 농정철학을 바탕으로 농특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 농특위의 역할과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사실 농특위는 개별 부처로는 어려운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적인 협력과 조율,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협치적 농정 거버넌스 기구로 매우 의미 있는 조직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농특위는 현행 법률상 2024년 4월까지 존속된다. 미국에도 2018년 ‘농업법(Farm Bill)’을 통해 5년(2019~2023)간의 농촌경제 활력 제고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부처적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기후위기, 식량위기, 지역위기 등 국가적 해결 과제와 밀접히 연관되는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농특위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민관 합동 협치기구인 농특위를 적극 활용해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선 후보 시절 약속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새 정부의 농특위는 너무 다양한 의제보다는 범부처적 협력 과제에 초점을 두고, 국민이 공감하는 농업·농촌 발전의 청사진과 로드맵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모쪼록 농업계의 기대 속에 출범한 농특위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한국 농업·농촌 발전에 초석이 되는 농정 틀 마련에 기여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경향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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