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 이사 김한호(서울대 교수)

 기상이변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국제 식량 공급망이 경색되면서 세계는 식량안보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최근 159.7까지 치솟아 종래 최고치인 2011년의 131.9를 27.8포인트 상회했다. 이즘 더욱 세계를 긴장시키는 것은 국제 비료 수급 불안정이다. 비료는 현대 농업의 필수 투입재로 세계 총 작물 생산량의 50%를 비료 투입 기여로 추정한다.

지난달 베를린에서 열린 '유엔 식량 각료 콘퍼런스'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적 비료가격 상승 및 기상이변에 따른 사상 초유의 식량위기를 경고했다. 또한 현 상황에 대해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식량 재앙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미국은 농민들이 비료 가격 인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비료 생산을 위한 지원금을 당초 2억5000만달러에서 5억달러로 늘려 미국 내 곡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정부 차원의 비료 값 지원 방침을 공식화했으며, 농산물 생산비용의 10% 감축을 목표로 농업인 비료 값 증가분의 70%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FAO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국 대비 비료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인구밀도와 제한적인 농경지 면적에서 식량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파로 보인다. 국내 비료 생산업체들의 비료 원료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다. 비료를 비롯한 농업 투입 원자재의 가격 상승 부담이 국내 농업인과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올해 국내 비료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나 상승했다. 농업인 부담 증가액은 6003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러한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비료에 대한 가격 보조 지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농협이 동참하면서 농업인 부담 증가액의 80%(4802억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농자재 구입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반가운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비료 가격 지원액 4802억원의 투입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농가당 평균 46만6000원의 농업경영비를 낮추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와 농업인의 영농 의욕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유지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상품의 원가를 낮춰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준다.

2019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를 활용한 물가파급효과 모형과 국민 경제 가계지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부의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 가격 안정으로 국내 1조9000억원의 가계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하다.

국제 원자재 공급망이 경색된 상황에서 비료원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보다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이런 추세는 지속·반복될 전망이다. 식량 자급률 45.8%, 곡물 자급률 20.2%로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는 국내 현실을 감안한다면 식량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비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 농업 환경에서 농가의 비료 가격 불안정을 완충할 수 있는 장기·안정적 제도 구축에 나서고 비료 적정 사용 기반 확충, 생산성 증대에 맞는 비료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출처: 매일경제] 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