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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기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13
제목
낙농업계 원유가격 갈등, 이젠 상생해법 모색할 때 / 김창길 
첨부파일
 

2022.9.5 매일경제에 기고한 GS&J 이사 김창길 서울대 특임교수의 글입니다.

 

 

 

낙농업계 원유가격 갈등, 이젠 상생해법 모색할 때

 

  

 

 GS&J 이사 김창길 (서울대 특임교수)

 

우유 원료인 원유 가격 결정 제도 개편안을 놓고 정부와 낙농단체 간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원유 가격 산정 방식을 두고 기존의 '생산비 연동제'를 폐지하고 음용유와 버터·치즈 등에 쓰이는 가공유 가격을 달리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다.

 

정부는 현행 원유 생산구조에서 220만t의 쿼터(할당량)를 유지하면서 195만t(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년 예측량)은 음용유 가격인 ℓ당 1100원을 책정하고, 추가 10만t에 대해 가공유 가격인 800원을 책정해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수입 유제품에 점령당한 가공유 시장에 국산 가공유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2026년에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유럽산 수입 유제품에 붙던 관세가 사실상 철폐될 예정이어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낙농단체는 농가소득 감소를 이유로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사료 가격 폭등으로 우유 생산비가 크게 올라 채산성이 낮아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생산자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생산비 연동제가 폐지되면 안정적인 가격이 보장되지 않아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유 쿼터 감축에 대한 우려가 커 현 제도의 틀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유가공 업계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수요를 초과하는 원유를 외국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가격에 의무적으로 사야 하다 보니 여분의 원유는 생산수율이 낮은 분유로 만들어 원가의 반값에 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가공 업계는 2020년 유제품의 70%에 달하는 백색우유 사업에서 평균 5.7%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유가공 업계는 저출산, 고령화, 대체음료 시장 확대 등으로 국산 유제품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값싼 외국산 유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유업체들의 경영에도 어려움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 가공용 원유에 대한 가격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낙농제도 개편이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이견으로 지연되면서 사회적 비용과 시간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 최근 생산자단체에서는 정부에 일부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낙농제도 개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와 낙농 업계가 쟁점에 대해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상생 해법으로 음용유는 생산비, 가공유는 경영비를 원유 가격 결정의 참조 기준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기본가격 결정 방식으로 용도별 가격차등제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음용유와 가공유의 물량 설정 방안과 용도별 물량의 유업체 배분 방식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낙농가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차등가격제를 통해 국산 원유의 유가공품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가격구조 개편에 더해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충실한 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국산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국산 원유를 활용한 유제품 연구개발(R&D) 등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낙농단체는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우유를 식량안보 대상 품목에 포함해 전략적으로 다루면서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낙농가는 식량안보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생산자·유업계와 협력해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출처: 매일경제]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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