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윤석열정부가 농정 4대 목표의 하나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내세웠다. 농산물가격과 농가소득 문제가 지난 수십년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되어 왔기에 그런 논란을 일거에 날려버릴 만큼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 이어 또 한번 정치적 레토릭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 농업성장률이 최근 10년 0.5%를 밑돌고 있는데 이를 얼마나 높이겠다는 것일까? 경제가 성장할수록 농업성장률은 낮아져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면 0.5%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이 국제적 경험이다.

최근에는 최대 농업 강국 네덜란드의 농업성장률도 1% 수준으로 떨어졌고, 프랑스 등의 성장률은 0% 내외를 오르내린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이 세계에서 가장 적지만 단위 면적 당 비료와 농약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을 만큼 집약적 농법을 구사해 국민 밥상을 겨우 지켜내고 있다. 그만큼 커다란 생태환경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많이 생산하겠다는 것인가?

국제적 경험 상 경제 성장할수록 농업성장률 낮아져

농업은 국내총생산의 2%도 안돼 금속산업보다 작다. 농업성장률을 두배로 높여도 전체 경제성장률은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농축산물 수출액은 주류 담배 커피 등 가공 무역품을 제외하면 총수출의 0.5% 수준에 불과해 이를 두배로 늘려도 국제수지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농업·농정을 말하기 전에 도대체 우리는 왜 농업을 개혁하려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 유럽연합(EU)을 보자. EU는 농업의 GDP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작지만 공동예산의 50% 이상을 농업정책에 쏟아붓고, 그중 70%는 환경보전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쓴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일관되게 그렇게 해왔을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UR)와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의 결렬을 무릅쓰고 이를 지켜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한 담대한 장기계획 '그린 딜'(Green Deal)에서도 먹거리 안보와 생태환경 보전을 가장 중요한 농정 목표로 내걸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의 주체인 농가가 합당한 소득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래야만 국민의 밥상을 안전하게 지키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식품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첫번째 요소로 각 소비자 몸에 체화된 독특한 기호와 입맛에 맞아야 하고 안전해야 한다. 그런 소비자의 요구가 수입농산물만으로는 결코 충족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쾌적한 여가 휴양 거주의 공간을 원하며 그런 요구를 도시공간이 충족할 수 없다. 그러기에 농업과 농촌이 다른 산업, 그리고 도시지역과 함께 균형을 이루어 존재하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고, 선진국이 될수록 그 필요는 더 절실해진다.

농업·농정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흔히 '선진국일수록 농업 농촌이 발전해 있다'라는 말을 하지만, 이는 농업 농촌이 튼튼하게 자리잡아 수입농산물과 도시공간으로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농업이 성장산업 수출산업이 된다는 것이 아니다. 농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에 필적하는 농업예산을 쓰고 있는 정부는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정부가 농산물 수급을 조절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많은 투융자 지원사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이제까지의 생각을 떨쳐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정부가 농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주장하는 것에 공감하지만, 농업의 목적을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농업 자체의 성장에서 찾는다면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기업 자본 및 인력 유치, 대규모 농업생산 및 유통회사 중심의 농업구조 재편 정책' 시즌2가 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농업·농정이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를 다시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출처: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