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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25
제목
고향기부제 시대, 성공 정착 원년으로 / 임정빈 
첨부파일
 

2023.01.16 농민신문에 기고한 GS&J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글입니다.

 

   

 

고향기부제 시대, 성공 정착 원년으로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장)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면 누구나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들뜨기 마련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국내외 유수 기관의 경제전망은 글로벌 경기 둔화, 환율 및 물가 불안, 경제 성장세 둔화 등 비관적 단어 일색이다. 농업 부문도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농자재 가격 상승, 농업경영비 증가, 농가소득 정체 등 부정적 전망이 대세다.

 

올해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가 시행되는 첫해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제도는 2017년 문재인정부 시절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안’이 발의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법안은 4년여 동안 국회에 계류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2021년 9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어 2022년 9월 구체적 모금 절차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이 제정됐다. 고향기부제는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누구나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은 물론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고향기부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2008년부터 시작된 ‘후루사토 납세(고향납세)’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시행 첫해 865억원에 불과했던 기부금이 지금은 8조원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고향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특산품을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 향상 그리고 농촌 주민의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좋은 취지로 출범한 고향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다. 또한 각 지자체는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에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자체에 모금된 기부금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거나 방만히 운영될 경우 일회성 기부로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지역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공익사업을 발굴하며, 지역민의 공감대 속에 기부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향후 기부금이 어디에 얼마만큼 쓰였고, 어떠한 공익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로써 기부자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높여나가야 한다.

 

아울러 일본처럼 기부자가 원하는 공익 프로젝트를 직접 선택해 기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해 기부받는 ‘지정기부제도’를 개발·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정기부제도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복리증진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여러 공익 프로젝트를 발굴·소개하면, 기부자가 자신이 공감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지정해 기부토록 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부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필요성과 목적, 기부금의 용도와 규모, 기대효과 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지정기부제도는 기부자가 주도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모쪼록 올해 어렵게 출범한 고향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에 희망의 불씨가 되어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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