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 연구위원 지성태
(서울대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수)

2023년 2월 13일 중국은 올해 핵심 국정과제를 다룬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삼농(농업·농촌·농민)’을 주제로 해, 20년째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4년 이래로 중국의 삼농 문제는 진행형이고 그 난이도가 심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연도만 바뀌었을 뿐 전년도와 제목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문건의 제목은 ‘2023년 향촌진흥 중점업무 전면적 추진에 관한 의견’이다. 키워드인 향촌진흥은 중국형 새마을운동이며 농업생산 증대, 농촌 생활환경 개선,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목표를 아우르는 농촌종합개발을 의미한다.

향촌진흥은 2017년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기된 전략이며, 당분간 삼농정책의 중점과제로 중국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중앙 1호 문건은 처음으로 ‘농업 강국’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난 20년간 중국 정부가 삼농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지원하였기에 시기적으로 ‘농업 강국’ 목표를 하나의 이정표로 의미 부여할 수 있다.

올해는 공교롭게도 시진핑 집권 3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다. 2022년 10월 개최된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공식화된 이후 발표된 첫 번째 중앙 1호 문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삼농 관련 국정 방향을 읽기에 충분하다. 다시 말해, ‘농업 강국’ 목표에는 중국 농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문건에서도 “강한 국가는 먼저 농업을 강하게 해야 하고, 농업이 강하면 국가도 강해질 수 있다.”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급 보장, 과학기술 장비, 경영시스템, 산업 체질, 경쟁력이 강한 농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시진핑이 집권 3기 시작에 앞서 강조한 ‘중국식 현대화’ 이론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농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의 현대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식량안보 등 9개 핵심 추진 목표 제시

문건에서는 9가지 핵심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식량과 중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보장을 필두로 ▲농업 기반시설 건설 강화▲농업 과학기술과 장비 지원 강화 ▲빈곤 퇴치 성과 공고화 및 확산 ▲농촌 산업의 고품질 발전 ▲농민 소득증대 채널 확대 ▲주거와 근로 환경이 우수하고 정다운 향촌 건설 ▲당조직이 리더십을 갖춘 향촌 거버넌스 구축 ▲정책적 보장 및 시스템 혁신 강화 등 포함되며, 모두 33개의 세부 목표로 구분된다.

첫 번째 목표는 ‘식량안보’와 직결되며, 전년도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최근 글로벌 식량 수급이 불안정하고, 중국의 농산물 수입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는 기본적이면서도 최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전년도와 차이가 있다면 현대 시설농업 발전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는 농업 현대화의 일환으로 파악되며, 벼와 채소 육묘센터 발전 및 식량 건조, 농산물 산지 냉장, 콜드체인 유통 시설 건설의 가속화 등을 세부 목표로 제시했다. 2022년 중국의 식량 생산량은 약 6억8000만ｔ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지만, 여전히 총수요에 비해 부족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생산량 7억ｔ돌파를 목표로 할 것이다. 또한 식용유 소비 증가에 따른 유지작물의 수입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가운데 자급률 향상도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두번째 목표는 농업 기반시설 건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이는 식량 증산 및 농업 현대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다. 경지 보호 및 용도 관리는 경지면적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중국 정부는 경지면적 레드라인을 18억무(畝)로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와 같은 경지의 양적 보호뿐만 아니라 토양 개량, 관배수시설 설치, 수리 기반시설 건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질적인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이는 경지의 생산성 향상, 자연재해 대응능력 강화, 영농 기계화 촉진 등 다양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작업인 셈이다.

세번째 목표인 ‘농업 과학기술과 장비 지원 강화’는 본 문건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 농업 현대화와 농업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 내용이기 때문이다. 농업 핵심기술 개발과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혁신시스템과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축산업 축종 개량, 옥수수·유지작물을 포함한 중요 작물의 신품종 개발 등을 통한 종자산업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또한 선진화한 농기계 연구개발·보급을 위한 중국 정부의 지원도 기대된다. 특히 대형 스마트 농기계, 구릉지와 산지에 적합한 소형 농기계와 원예용 농기계 개발에 주력할 것이며, 농기계 구매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도 확대할 전망이다.

네번째 목표는 전년도에 이어 빈곤 퇴치 성과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대규모의 빈곤선 이하 회귀를 막고, 탈빈곤 지역과 주민의 내생적 발전을 촉진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2021년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 선언 연장선상 행보

3가지 측면에서 이 목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첫째, 2021년 중국은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실현을 선언함과 동시에 빈곤 퇴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선전했다. 이는 집권 3기를 시작하는 시진핑 주석의 가장 큰 치적이 아닐 수 없다. 집권 초기 이러한 성과를 공고히 하여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꾀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중국의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에 대해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설령 빈곤에서 탈출했다 하더라도 다시 빈곤 상태로 전락하는 경우는 다반사이다. 따라서 탈빈곤 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 문건에서도 재차 관련 내용을 다뤘다고 본다.

셋째, 중국 삼농의 핵심과제인 ‘향촌진흥’은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소강사회 달성에 따른 빈곤 퇴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산하는 것이 곧 향촌진흥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향촌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책은 한층 더 정교화되고 개선될 것이다.

나머지 핵심 목표는 중국식 농촌종합개발 모델로 대표되는 향촌진흥을 위한 농촌 산업화 촉진, 농민 소득원 다양화, 농촌 생활환경과 근로 여건 개선, 커뮤니티 거버넌스 강화, 정책적 지원시스템 혁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농촌개발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세부 목표에 중국의 특수성을 가미하였다.

스마트 농기계 개발 등 인프라 확충 예상⋯한국, 중국 농정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야

올해 중앙 1호 문건을 통해 중국 정부가 ‘삼농’을 최우선과제로 삼는 국정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분간 그 방향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집권 3기를 맞는 시진핑 정부의 농정 방향이 ‘중국식 현대화’ 이론에 근거한 ‘농업 현대화’에 집중될 것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농업 강국’ 실현임을 파악했다. 이는 중국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향후 중국 정부는 농업기술 선진화, 시설농업 발전, 스마트 농기계 개발 및 보급, 농업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재정 투입을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 교역 주요 파트너인 중국의 이와 같은 농정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우리는 좌시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