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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기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2
제목
농정의 정당성을 다시 생각한다. / 이정환 
첨부파일
 

2023. 9.12 내일신문에 기고한 이정환 GS&J 이사장의 글입니다.

 

   

 

농정의 정당성을 다시 생각한다.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지난해 농업 부분 총부가가치 생산액이 30조8000억원이었는데 농업 분야 정부 예산이 19조8000억원이다. 부가가치 생산액의 64%나 되는 예산이 농업에 투입되는 정당성은 무엇일까? 국민의 생존조건이자 기본적 욕구인 밥상을 지키려면 우리 농업이 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식량안보(food security)'라는 목적을 위해서다. 모든 나라가 이 같은 목적으로 농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국민 대부분이 '밥상을 지킨다'는 목적의 정당성에는 공감하겠지만 문제는 그 수단이다.

 

식량안보 중요성 인정하지만 현행 정책은 한계 분명

 

역대 정부는 밀 콩 등 자급률 제고를 식량안보의 첫번째 수단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은 99평으로 세계에서 가장 적어 대부분을 쌀과 채소 등 핵심 밥상 농산물 생산에 이용한다. 그 위에 밀 콩 옥수수 등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려면 많은 농지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애초부터 물리적 한계가 분명하다. 그런데 밀 생산 증대를 위해 ha당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올해 재배면적이 1만ha를 넘어 자급률 2% 수준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고 한다. 국제 가격은 1kg당 300원 수준인데 경영비가 600원이 넘는 국내산 밀의 시장수요는 한계가 명확하다.

 

결국 정부가 2만톤을 975원에 수매했다. 이를 작년과 같이 1kg당 400원 수준에 제분업체에 판매한다면 115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비축용으로 이용한다면 수입 밀보다 3배의 재정지출이 생길 것이다. 생산이 증가할수록 재정부담이 늘 텐데 지속가능할까? 과연 이런 방식이 식량안보를 위한 효율적 수단일까. 식량안보 수단으로서의 정당성과 현실성을 다시 한번 숙고해 보자.

 

농업은 밥상 지키기, 식량안보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산업이지만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비료와 농약을 투입한다. 환경·생태적 교란을 피할 수 없어 국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식량안보를 위한 농산물 생산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되 환경·생태적 교란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런 방식을 채택하면 사적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생산자는 감소하는 사적 이익을 보상해야 그런 방식의 농법을 채택할 것이다. 2020년 도입된 이른바 '공익직불'이다.

 

환경·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고,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핵심 농정과제로 부상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직접지불'이라는 명칭 때문에 농가는 물론 정책담당자조차 이 제도가 농가의 소득보전 수단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한다. 제도가 본래 목적과 관계없이 농가의 소득보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농가 간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논의의 전면에 등장했다. 결국 소농에게는 호당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이 등장하고, 규모가 클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면적직불'이 도입돼 2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공익직불' 환경·생태 보전 수단으로 정당성 있나 숙고해야

 

농가의 존재 자체가 식량안보를 보장하지도 않지만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공익직불은 농가소득 지원이 아니라 환경·생태 보전이 목적이므로 이런 활동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7가지 조건을 붙였지만 신청건수가 133만건이 넘는다. 133만 건에 대해 17가지 조건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가능할까. 통계상 농가는 104만호인데 경영체 등록수는 181만이 넘고, 공익직불 신청은 133만건에 이르는 현실에서 누가 소농이고 누가 어디서 공익활동을 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까.

 

공익직불이 농가소득 지원 수단으로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현 상황에서 환경·생태 보전 수단으로서 정당성이 있는지 숙고해 보자. 공익직불이 정당성을 확보해 지속가능하기 위해 어떤 조건과 준비가 필요한지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출처: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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