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 연구위원 임정빈(서울대 교수)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경제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젊은층의 지속적 유출로 농업과 농촌은 성장 동력을 잃은 지 오래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활력 저하, 농업인력 부족, 농촌소멸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들의 농업·농촌 유입 방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020년 기준으로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경영주는 12만 4000명으로, 전체 농업경영주의 1.2%에 불과하다. 일본(4.9%)·프랑스(19.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농은 56%까지 늘어 현재 농가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8세에 이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 농업 분야 고령화율(65세 이상)은 76.1%까지 상승하고 40세 미만 농가는 1.2% 수준에서 정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농업과 농촌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유입과 역할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농업의 혁신과 미래 산업화를 선도할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해 2040년까지 현재 1.2%인 청년농의 비중을 1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농업·농촌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할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 골자는 기존 농업생산에 초점을 둔 청년 지원정책을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전 분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과 농촌을 활용한 청년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농업과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청년의 시각과 목소리를 반영해 농업·농촌 관련 청년지원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소통과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은 기존 정책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 의도대로 농업·농촌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우선 농산업 부문에서 경제적으로 높은 소득 창출의 기회 제공과 함께 농촌 생활여건의 빠른 개선이 필수적이다. 청년들이 농업·농촌으로 들어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농업의 낮은 기대소득과 농촌의 열악한 생활여건이기 때문이다. 청년층을 실질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경제적 수익 기회와 교육·문화·의료·육아 등 생활여건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이 구호성 메아리에 그치거나 별 성과 없이 끝날 우려가 크다.

앞으로 보다 세밀한 정책설계와 함께 적절한 규모의 예산과 실행조직을 마련한 후 농업·농촌에 유입되는 청년들이 어느 분야에 얼마나 잘 정착하는지, 정착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농산업 부문에 종사하고,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 촉진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농촌을 다시 살리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그래야 위기에 빠진 농업을 지속가능 성장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다양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1차, 2차, 3차 산업이 조화롭게 연계하며 발전하고, 청년들이 농촌에서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농업·농촌으로의 청년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에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이유다. 이번에 마련된 농업·농촌 관련 청년정책이 한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