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 연구위원 임정빈(서울대 교수)

지금은 농가들이 농사만 짓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농가가 영농활동으로 벌어들이는 농업소득이 얼마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소득은 크게 농업소득, 농업외 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용어 그대로 농업소득은 농업경영 활동으로 얻는 소득이다. 농업외 소득은 농업 외의 경영활동으로 얻는 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은 정부 보조금과 같이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소득을 의미한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농가소득은 5083만원 수준이다. 소득원별로는 농업소득 1114만원, 농업외소득 2000만원, 이전소득 1719만원, 기타 비경상소득 250만원이다.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 유형별 비중은 농업외소득이 39.3%이고 이전소득 33.8%, 농업소득 21.9%, 기타 비경상소득 4.9% 순이다. 농업소득이 이전소득보다 적고 농업외소득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전통적으로 농가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농업소득은 이미 16년 전인 2007년 이후 농업외소득보다 적어졌으며, 2019년부터는 이전소득보다 낮아졌다.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5년에 48%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21.9%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농산물 시장개방 초기에는 농가 전체소득의 절반가량이 농업소득이었지만 이제는 농가소득의 5분의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물론 생산 및 가격 불확실성이 높은 농업경영 특성상 원천적으로 불안정한 농업소득의 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농업외소득이나 이전소득의 비중이 커진다면 농가소득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업소득 비중의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농업소득이 실질적으로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다는 것이다. 농가당 평균 농업소득은 본격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시작되기 전인 1994년 1033만원에서 2023년 1114만원으로 지난 30년 동안 겨우 7.8% 증가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명목소득을 비교한 것으로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실질소득으로 환산한다면 농업소득은 지난 30년간 52%나 하락한 상황이다. 주요 원인은 1995년부터 본격화된 농산물 시장개방 이후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가격에 비해 생산활동을 위해 구입해야 하는 인건비, 종자, 비료, 농약 등 투입재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면서 농업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농업 수익성 악화와 농업소득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는 단지 농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농업경영체들의 영농 포기로 인해 농업이 주 산업인 농촌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다. 또한 농업과 농촌사회 유지로 창출되는 환경, 생태, 경관 및 생물다양성, 전통문화의 보전 등 많은 사회적 순기능이 없어질 것이다. 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농업소득이 중요한 이유다.

이런 측면에서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농산물의 시장 가치는 높여 나가고 생산비는 절감하는 방향으로 투입·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밸류체인 단계별 구체적 전략과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유망 소득작물을 발굴하는 노력과 함께 기능성 식품, 펫 푸드, 천연물 화장품과 생물 의약품, 친환경 소재 등 고부가 농생명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신수요 및 신시장 개척도 농업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농업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후방 유망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높은 수익과 소득을 창출하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적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