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한국농어민신문에 기고한 GSn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의 글입니다.

농정개혁 원칙을 재점검 하자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농업 관련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문제가 정국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실제 농업발전과 농가 안정을 위해서 추진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를 한다고 해서 큰 반발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러한 비상시국에는 논란이 있는 개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오히려 큰 방향의 농정원칙을 재검토하고 많은 농민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 농업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농정이 동시에 추구해야 할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중소농가의 경영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의 규모화와 산업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농업구조의 여건상 중소농이 실제 산업화 정책에 참여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들에게 기존 농정에서는 소위 강소농이라는 명칭을 써 가면서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과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전문농업생산자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가족경영체라는 뜬금없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경영규모는 작으나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중략).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농가 자립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발전하는 한국형 중소 가족농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중소 가족농 중심의 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증명되었다. 중소농을 중심으로 농업을 발전시킨 선진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업과 국가발전을 위한 중소농의 역할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경제의 순환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소농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약과 비료를 많이 또는 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토양의 보전이나 농촌 지역 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에게 식량생산의 책임을 맡기는 선진국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다양한 작목을 생산해서 지역 농업생산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생산과 가공 및 판매과정에서 주민과의 협력적 활동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을 통해서 지역 환경과 생태계 복원을 기반으로 농촌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다각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세계적인 농정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도 중소농가의 농업생산 지속과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농민과 지역 주민들이 비농업 분야 사업 활동을 지역적 차원에서 협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농업의 규모화와 산업화이다. 우리나라 농가 호당 경지면적이 약 1.5ha인데, 전체 농가의 82%가 평균 경지규모 이하의 면적을 경작하고 있고, 1,5ha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약 18만 농가로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경작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규모화와 산업화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 경영·소득 안전망 대책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과 가격 변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룹이 대규모 농가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농업경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농산물 가공 및 수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양한 전후방 업체들과 산업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농업 생산기술 개발과 적용에 환경규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고투입 방식으로 농업이 발전하는 것은 불가하다. 따라서 국제적인 환경규제를 고려해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야 하고 그에 따른 경영상의 위험과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정책을 적절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농업의 규모화와 산업화 정책에 중소농가들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중소규모 농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일정한 조직체를 형성하고 규모있는 생산을 시행한다면 이들도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랫동안 우리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지역농업 조직화 방안이 이런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선진국에서도 생산자 단체 지원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안이다.

아무리 비상시국이어도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논의가 멈출 수는 없다. 정쟁의 대상으로서의 농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 그리고 농민과 농촌주민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농정을 수립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