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nJ 농정혁신연구원장 황의식

농업정책이 점차 소득정보에 기반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별 매출과 소득자료가 올바르게 파악돼야 농업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에서도 소득정보에 기반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소득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장려지원(EITC), 재난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농업정책에서도 농가 수입안정보험제도, 농작물 재해에 대한 피해보상 등이 확대되고 있어 농가의 소득정보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물론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을 부과하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 농업도 예외에 머무르기보다는 보편적 경제시스템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납세를 하지 않으니 농업인이 적합한 경제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과 대비되는 실정이다. 그 일례로 농업인은 소득증빙이 되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가 극히 낮다. 농업인은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있어 정상적인 경제주체가 아니다. 농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농업도 점차 많은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 농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별 수익성 지표인 소득분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런 농가의 소득정보는 소득증빙만이 아니라 농업경영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농업부문은 투입재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영세율의 조세감면이 적용되다 보니 거래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부가가치세 감면지원은 국민 소비자의 식탁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가공단계 등을 거치면서 누적해 과세되기 때문에 누적효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효과는 과거와 달리 크지 않다. 가정에서 신선농산물을 소비하는 금액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학비료, 농약 등에 대해 감세하다 보니 투입재 가격이 낮아져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농업이 환경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농업공익직불제 지원에서는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것을 축소하고자 하고 있다. 농가에 상호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상호준수의무를 확증하기 위해서도 농가의 투입재 구매에 대한 투명한 정보가 필요로 한다. 부가가치세 감면은 농업환경부담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과 상반된 효과를 제공한다. 투입재보조는 직불제 지원보다 농가에 대한 소득지원효과가 낮은 정책이다.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해 거래정보가 누락되고 있다. 농산물이 어떤 경로로 거래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요즘과 같이 농산물 물가관리가 중요해지면 농산물 거래에 대해 정보확보를 위해서도 거래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완전 수입개방된 바나나 가격이 왜 상승하냐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한 것도 여기에 있다. 농산물은 거래관계 신고를 하지 않으니 거래의 투명성이 낮아지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향성 찾기도 어렵다.

농업부문 소득세·부가가치세 면세가 취약계층과 농업인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투명한 경제시스템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농업부문 조세감면을 재검토해야 한다. 농가 부담완화가 목적이라면 조세감면보다는 소득지원 효과가 더 높은 직접지불제를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취약계층 먹거리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농업부문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감세액만큼을 정책목표에 맞는 대상자에게 직접 재정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조세감면정책과 재정지원정책을 연계해 개선방향을 모색할 때 보다 효과 높은 정책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