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nJ 연구위원 임정빈(서울대 교수)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의 일상화,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부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은 이미 구조적 위기로 자리 잡았다. 복합위기 속에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연말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은 주목할 만하다.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육성 등 세가지 핵심과제가 제대로 실천된다면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한 기대도 결코 작지 않다.

정부는 우선 올해를 식량안보 체계 확립의 원년으로 삼아 식량자급률 목표를 2030년 55.5% 이상으로 상향하고, 이를 뒷받침할 식량안보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직불제와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농가의 경영·소득 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 정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고령농의 원활한 은퇴와 세대교체를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 요건 완화와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해 국민 모두가 찾고 머물 수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제시된 방향만 놓고 보면 농업·농촌이 처한 기후위기·소득위기·인구위기·지역위기를 동시에 대응하려는 종합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이라도 구호성 메시지에 그친다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먼저 추상적 슬로건이 아니라 핵심과제별로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정량·정성적 성과지표가 분명해야 책임과 평가가 가능하다.

둘째, 목표가 설정되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책 수단, 재정 지원, 조직과 인력 등 추진체계가 충분히 준비돼야 한다. 목표는 크되 실행 수단과 도구가 빈약하면 정책은 공허해진다.

셋째, 중앙정부 중심의 설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와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정책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정책 실패의 상당수는 현장과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농정의 성패는 정책 개수나 규모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의 깊이로 평가받아야 한다.

넷째, 지속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면 과감히 수정해나가는 유연한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과 제도화 노력이 중요하다. 농업·농촌 정책이 정권의 색깔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농민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농업·농촌 정책의 성과는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업·농촌은 단순한 산업이자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 삶의 질과 직결된 공공재라는 인식 전환이 정책 전반에 스며들어야 한다. 농업·농촌 위기는 특정 계층과 산업,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모쪼록 2026년이 농업·농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농민에겐 희망을 안겨주는 선진형 농정시스템 추진의 원년으로 기록되길 기대한다.